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공무원 임용 제도의 문제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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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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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Ⅱ.본 론
1.한국 관료제의 문제점
2.한국 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
3.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공무원 임용 제도
4.개선 방안의 모색
Ⅲ.결 론
Ⅳ.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관료제 조직은 Max Weber에 의해 그 형태 및 특징이 결정된 이래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된다. 그 중에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는 관료제는 정부 활동으로 대표되는 공공관료제만을 말한다.
대한민국에 현대적인 모습의 관료조직이 등장한 것은 광복 이후 정부가 수립된 1948년으로 볼 수 있다. 그 이후 6번의 공화국 시대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6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크고 작게 드러난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 차례의 행정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빈번한 행정개혁의 횟수는 관료조직의 문제점 및 부패를 막고자 한 의지로 볼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통제 방식 개혁이었다, 말만 번듯하고 그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평가는 거의 대부분의 행정개혁 이후에 듣는 말이기도 하다.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관료제는 비판, 개혁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변화의 폭은 넓어지고 주기는 짧아지는 현대에는 순간의 아이디어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동하는 체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Ideal Type의 특성인 전문화(다른 직책의 직무와 명확히 구분되는 직무를 수행)와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직무에만 정통하기에 현대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Ideal Type의 다른 특성인 신분보장/폐쇄적 체제도 끊임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관료는 직책유지가 보장되고, 계층구조가 연공서열(Seniority) 위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오래 눌러앉아만 있으면 고위직까지 오르는데 문제가 없다. 이 역시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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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김정길, 베스트셀러 (1998)
2. 관료망국론, 屋山太郞, 비봉출판사 (1993)
3.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허명환, 한국세정신문사 (1999)
4. Visions of Corruption Control and the Evolution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Anechiarico, F. and J. Jacobs (1994)
5. 한국인사행정론(제6판), 김중양, 법문사 (2008)
6. 한국인사행정론, 신기원 등 2명, 이화 (2004)
7. 한국관료제의 이해(제2판), 박경효 등 2명, 법문사 (2001)
8. 공무원이 설쳐야 나라가 산다, 최낙정, 세창미디어 (2002)
9. 한국 관료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문정식, 인문사회과학논문집-34
(2004)
10.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개정판), 허명환, 새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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