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북한의 군사주의의 공과, 외교적 고립,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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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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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북한이 당면한 딜레마
II. 군사주의의 공과
1. 북한의 생존전략과 군사정책
2. 조선인민군의 조직 및 통제∙감시체계
3. 조선인민군의 기원 및 성장
4. 남북한 군사력균형
III. 외교적 고립의 심화
1. 북한 외교의 기본 틀
2. 김일성 정권의 외교정책: 1948~1994
3. 김정일 정권의 외교정책: 1994~2010
4. 딜레마의 해소와 지속
IV. 갈등과 협력의 남북관계
1. 갈등의 시작
2. 갈등의 심화
3. 대화와 대결의 공존
4. 협력과 갈등의 공존
V. 결론
VI.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 서론
오늘날 북한은 체제와 국가의 지속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1990년 초 소련의 붕괴와 사회주의권의 해체에 따라 북한은 위기에 처했으며 1994년 김일성 사후 더욱 위기가 심화되었다. 먼저,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북한의 체제안정을 위하여 안보, 국방을 제일의 국가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북한의 선군 정치는 다시 국내정치에서 재생산되어 군부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군을 중심으로 한 억압적 국가기구가 과도한 성장함으로써 국가주의, 군사주의 경향이 강해졌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은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응하게 제 3세계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활동, 중소분쟁에서의 자주노선 천명 등 능동적이고 동태적인 외교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김정일 정권이 핵 외교에 치중한 결과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이다. 남한과 북한은 분단 이후, 대립과 대화를 반복해왔다. 화해의 모드를 이루다가도 북한의 핵 문제 등으로 한반도의 화해 모드는 냉각되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과 협력이라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제거하는 것도 북한이 당면한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 북한이 처한 위의 세 가지 딜레마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II. 군사주의의 공과
1. 북한의 생존전략과 군사정책
(1)북한의 위기와 선군 정치
북한은 자급자족경제, 중공업우선정책, 구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원조를 의미하는 비자립적 대외경제관계 등의 경제발전노선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계획경제체제는 1980년대 말까지 비교적 제대로 기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몰락∙해체, 사회주의 경제협력의 악화는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북한은 1990년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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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규, ‘북한의 딜레마와 미래’, 법문사, 2011
-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현대북한연구 4권 2호(2011)
-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백산서당 2002
- 박재규, ‘북한의 신외교와 생존전략’, 나남출판사, 1997
- 김창희, ‘북한 정치사회의 이해’, 법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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