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 이라크파병과 한미동맹, 이라크파병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결정과정과 이라크파병에 관한 찬반입장, 한국의 입장 및 이라크파병과 반미반전투쟁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8.29 / 2019.12.24
- 1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6,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
1. 이라크 파병의 논리
2.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의 강화
3. 이라크 파병의 부가적 국가이익
Ⅲ.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Ⅳ. 이라크 파병의 결정 과정
Ⅴ. 이라크 파병에 대한 논의
1. 경제적 측면
2. 한미관계
Ⅵ. 이라크 파병에 관한 찬반 입장
1. 찬성적인 입장
1) 비전투병 파병(의무대 공병대 파견)
2) 전투병 파병
2. 반대적인 입장
1) 절대적인 반대
2) 경제적 측면만의 지원
Ⅶ. 한국의 정당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입장
1. 한나라당
2. 민주당
3. 자민련
4. 열린우리당
5. 민주노동당
Ⅷ. 이라크 파병 이후 반미반전 투쟁의 방향
1. 이라크 전 자체를 둘러싼 정치적 입장 표명 필요
2. 파병저지, 전비지원 반대
3. 한반도 평화 구축 위한 투쟁,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미국이 오랫동안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요구하였건만 우리는 국론이 통일되지 않아 이것저것 고려하다가 기대보다는 늦게 파병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선이 끝나자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가 뜨거운 현안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단 파병시점과 파병지 결정은 유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수차에 걸쳐 우리의 파병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선동하던 북한은 또 다시 ꡒ남측 당국이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ꡓ고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는 북한의 저의는 파병을 중단시켜 한국과 미국을 이간시키려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가나무역상사원의 참수로 인하여 또다시 파병반대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다시 파병문제가 흔들린다면 우리나라는 매사 동맹국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일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방침을 재확인하는 정부의 입장도 대단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파병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지만 파병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한국이 당할 불이익을 염두에 두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파병의 문제는 좀 더 큰 안목을 갖고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남북 문제나 경제의 문제 모두가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외교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파병의 결단은 일반 국민의 찬반에 따를 일이 아니라 최고 두뇌집단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파병 문제에서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면, 파병 예정지인 쿠르드지역이 터키, 이란, 이라크간의 인종 문제로 인한 첨예의 대결지라는 점에 볼 때 잘못되면 발칸반도의 화약고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다. 그런 점에서 파병 주둔지 및 역할 문제에 대해서 이라크 새 정부와 좀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국진(1996), 한미관계와 안보문제, 외교, 한국외교협회
◇ 변수민,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한미관계에 관한 연구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이장희(2003), 이라크 전후 국제질서의 쟁점과 과제, 아사연
◇ 워싱턴 무역관, 한정희, 이라크 전후 복구 계획 및 참여 방안
◇ 오승구(2005),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 이춘근(2003),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국가전략, 제9권 3호, 세종연구소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슈퍼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사에게 더 중요한 슈퍼비전은 무엇인지 하나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작성
- 동시공학은 어떻게 신제품의 도입기간을 단축시켰는가
- 프뢰벨과 몬테소리의 교육철학, 유아교육관, 유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분석,평가
- (F. Froebel) 프뢰벨의 교육사상, 교육원리, 시사점, 영향, 아동 교사 역할에 관한 연구
- FOB와 CIF 조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 두 조건의 주요 차이점을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해상운송, 해상보험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해 주세요 (3)
- [문화사회학] 언론과 여론
- 청소년 문화의 이해 -사회학적 관점 및 철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기업의 투자활동을 바탕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NPV와 IRR을 통해 분석하시오
- 프뢰벨의 교육 원리와 교육관, 교육사상, 유치원 교육에 미친 영향 분석
- 원가관리회계) 실제원가계산의 한계에 따른 정상원가계산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설명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