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를 통한 도시성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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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를 통한 도시성장관리
1. 서 론
그동안 우리나라 토지이용계획은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지역 불균형과 자연환경파괴, 수많은 환경오염 유발과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투지이용계획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무질서하게 개발됨에 따라 난개발과 환경적으로 우수한 토지의 보전이 미흡하며,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개발은 직접적으로 자연환경을 훼손, 파괴시키며 자연생태계의 능력을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본다. 즉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의 발전에 따른 각종 토지이용행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좁은 국토공간과 협소한 토지의 활용가능지로 인해 신중한 국토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부적절한 개발위주 정책 등으로 더욱 환경문제를 일으켜 왔다. 뿐만 아니라, 국토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합리적 이용이라는 목표하에서 시행된 토지이용개발 및 기존용지의 전용과정은 임야 및 농경지의 절대적 감소와 반대로 그 외 산업적, 도시적 토지이용의 급증을 가져왔다.
그로인하여 토지이용계획 개발은 그 자체적으로 생산 및 유통의 효율성을 증대 시켜서 자본축적을 가능케하는 사회간접시설 및 도시 개발계획의 기반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의 집약화라는 명분하에서 시행된 산지개발, 농경지전용 및 공유수면매립과 간척사업 등은 재벌기업들의 참여로 엄청난 개발이익 등 이윤창출 기회를 보장하였다.
이러한 무질서 개발과 도시용지부족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86%의 국토를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제도가 미흡하고 보전용지와 개발용지의 적정용도를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토지적성평가 없이 15개 부처가 제각기 관리한데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땅값 상승과 토지시장정보가 제대로 수집 분석되지 않아 합리적인 시장관리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국토를 보존하고 쾌적한 삶의 터를 후손에게 물려주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의 체계개선을 위해 환경적 토지이용계획의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환경관리를 통한 도시성장관리 기법에 대한 연혁 및 이론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본 론
(1) 환경문제와 미국 성장관리제도의 연혁
초기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지역기반시설과 서비스 수준 저하 방지 및 비용 절감하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점차 환경보다는 인간 중심적인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환경 관심 약화)되어 도시성장관리프로그램의 법제화, 법적인 의무화(일관성의 조항 등, 1980-1990년대/제2기)로 발전 하였다
(2) 성장관리수단으로서의 환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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