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룰라집권기 브라질의 국가모델 형성과 평가 -아이디어, 이익 제도를 중심으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03.19 / 2019.12.24
- 3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 목 차 >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Ⅱ. 이론적 기초 및 분석틀
1. 이론적 기초
2. 분석 틀
Ⅲ. 룰라 집권기 정책 형성배경
1. 아이디어(Ideas)
2. 이익(Interests)
3. 제도(Institutions)
Ⅳ. 룰라 집권기 브라질의 정책
1. 거시경제 정책
2. 산업정책
3. 노동정책
4. 복지정책
Ⅴ. 브라질 발전국가모델에 대한 평가
1. 특 질
2. 한계 및 과제
Ⅵ. 결 론 : 향후 전망 및 현실적 함의
1. 전 망
2. 현실적 함의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
(2) 기존 경제제도에 대한 경로 의존성
룰라 정권의 거시경제정책은 대부분 전임 대통령이었던 까르도주의 경제 정책을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때문에 룰라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제도(institution)’의 기원, 즉 까르도주 정권의 경제 정책 모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콜로르 정권이 부패 스캔들로 인해 탄핵되고 권력을 승계 받은 프랑쿠 정권에서 까르도주는 당시 재정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프랑쿠 정부의 미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극복하고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 중에서 경제 관련 헌법 개정은 중앙 및 지방 정부에게 2년간 재원을 지급하는 ‘긴급사회자금(FSE: Fondo Social de Emergência)’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기금은 그의 헤알 계획(Plano Real)이 실행될 수 있게끔 토양을 마련해 주었다.(강경희 2002, 81-82)
또한 지방정부의 예산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책임법이 도입되었다. 룰라 정부 또한 까르도주 정부 시절의 재계 인사들을 중용하여 고금리 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이전 까르도주 정부가 실행했던 경제 제도를 답습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최진태, 2006) 물론, 룰라가 집권한 2002년도에는 브라질은 디폴트 상태로 극심한 재정적자 상태였고, 룰라와 PT당의 사회주의적 성향 때문에 외국 자본의 이탈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었다.
이와 더불어 원내 불안한 집권정당의 지위 역시 룰라 정권이 초기 재정확보를 위해 외국 투자 유치 및 고금리 정책,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을 시행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개입 정책 및 차후 복지 정책 있어서 까르도주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03년 11월 연방정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조세개혁안은 수출증대, 수입억제, 외국인투자유치 및 고용증대를 주목표로 하고 있으며(kotra, 2003), 그 해 12월에 연방의회에서 주정부 간 조세 기준 통일 및 합리화하여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을 도모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여기서 룰라 정부가 경제 개입의 제도화를 통해 세재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룰라 정권은 브라질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결하려면 연금과 조세제도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까르도주 정권의 재정책임법과 더불어 참여예산제를 전 지역적으로 확대, 활성화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참여예산제란 1988년 PT가 집권한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예산 배정에 있어서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처럼 룰라 정권은 전임 까르도주 정권 하에서의 제도개혁을 성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국가부채를 절감하고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까르도주 정부 시기에 마련된 각종 개혁제도들의 경로의존성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까르도주 정부 시기의 연임제 개헌은
- 참고문헌
-
Ⅶ. 참고문헌
- 한국 중소기업 정책 결정요인 분석: 아이디어, 이익 그리고 제도 / 김석우, 윤석상, 정상호,
조찬수 , 세계지역연구학회논총, Vol .28 NO.3 (2010)
- 강경희, 2005, “브라질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국내 대기업 부문의 대응전략”,『라틴아메리카 연구』,
vol.18, no.1, p. 69 ~ 101, 2005.
- 정진웅, 2006, “진보정당의 결성과 성장과정 연구; 한국과 브라질 사례비교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이성형, 2011, “브라질 룰라 정부의 유산과 후세피 정부의 전망, 『이베로아메리카硏究』, vol.22,
no.1, pp. 149 ~ 182, 2011.
- 조돈문, 2008, “브라질 노동자당의 집권과 계급적 기초”, 『동향과 전망』, no.72, pp. 287 ~ 325, 2008.
- 최진태, 2011, “브라질 룰라정부의 집권과 개혁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1.
- 권기수, "브라질 신정부의 경제개혁 추진 평가와 향후 과제, 월간 KIEP 세계경제 3월호, 2004
- 윤택동, "브라질, 까르도주(FHC)정부와 국가정부의 경제정책비교, 국제지역연구 제9권, 2005
- 권기수, "브라질 신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과제". 월간 KIEP 세계경제 6월호, 2004
- 권기수, "룰라정부의 산업정책 평가와 과제", 포르투갈-브라질연구 제8권 1호, 2011
- 오삼교, "룰라 정부 하 브라질 노동정치 : 신자유주의적 민주정부와 노동운동의 온건화",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제7권 1호, 2010
- 곽재성, "룰라의 사회정책에 대한 소고 :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를 중심으로, 세계
지역경제연구회(발표논문), 2011
- 이성형, “브라질 룰라 정부의 유산과 후세피 정부의 전망”, 2011, 삼성경제연구소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우리나라 통합교육]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실태와 문제점과 해결방안
- 주제 현재 자신의 성격적, 행동적 특징 등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현재 성격적 특징, 내면적 표상 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자유롭게 기술하시면 되며 자신이 실시한 심리검사 관련 결과 및 아래에 제시된 참고문헌 등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 자폐성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폐성장애의 진단률이 높아진다는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그 까닭을 제시하시오
- 생애정신건강에 대해 개념을 정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생애정신건강의 단계를 살펴보고 이시기에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 정리하시오
- REBT이론의 대표적 비합리적 신념을 설명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신념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실천에서 관계에 대한 개념들과 관계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전문적인 관계의 기본요소에 대해 논하시오
- 자원봉사 직무설계(자원봉사자 동기부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생활속의 화학/생활 속 화학물질과 건강 -과제
- 아동중심, 놀이중심으로 표준보육과정이 변화하였는데, 장애아동은 놀이를 통해 언어지도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찬반을 선택하~
- [학교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에 필요한 사회복지실천기술을 3가지 이상 설명하고 그 이유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