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의 지역개발은행 설립 논의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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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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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황
1. 중남미개별국가 경제개괄
1-1. 중남미 개괄
1-2. 중남미의 경제규모
1-3. UNASUR이란?
2. 한국과의 관계
2-1 한국과의 관계와 현황
2-2 한국과 중남미의 교역 규모
2-3 한국 기업의 중남미 진출 현황
3. 중남미 경제공동체
3-1 남미 남부 공동시장(MERCOSUR)
3-2 안데스공동체
3-3 기타 경제공동체
3-4 미주 경제통합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4. 지역개발은행

Ⅱ. 경 과
1. 설립배경
1-1. 지나친 자본 유출의 문제 인식
1-2 다자금융기구 및 지역개발 은행의 위상과 신뢰약화
1-3.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정치적 의지
1-4 남미통합의 진전
2. 설립논의 과정과 현황
2-1 남미은행 설립 과정
2-2 무엇이 합의되었는가?
3. 주요 사항.
3-1. 구조와 설립목적
3-2. 운영 방식

Ⅲ. 평 가
1. 의의
1-1. 지역개발은행 경쟁 시대
1-2 외환 보유고를 활용한 자본 유출 (capital outflow) 방지
1-3. 지역 공동체로의 성공 가능성
2. 한계
3. 장애물
3-1. “반미” 이외의 실질적 경제 메리트를 유인으로 하는 목표와 비전 부재
3-2. 재정 및 운영 면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3-3. 남미 내부에서의 잦은 충돌
3-4. 리더십 갈등 – 베네수엘라 vs 브라질

※ 인물연구 1. 베네수엘라 대통령
※ 인물연구 2. 브라질 대통령

Ⅳ 전망 및 한국의 대응
1. 전망
1-1. 남미은행이 던져주는 시사점
2. 한국의 대응
2-1 현재 한국의 대 중남미 교류
2-2 중남미 경제협력 카라반 개최결과
2-3 남미은행 설립에 대한 한국의 대응

본문내용: 중미에는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이 있고 남미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 페루, 베네수엘라 등이 있다.
또한 카리브 해의 버뮤다, 쿠바, 수리남, 가이아나, 아이티 등 16개의 국가가 있다. 이들 모두를 총칭하여 '중남미'라 한다. 중남미를 대표하는 국가에는 페루,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이 있다.
중남미와 미국은 가깝고도 먼 이웃이다. 미국과 중남미는 지리적으로 가까우나 미국이 중남미 국가에 대한 개입 정책으로 피해를 받은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에 대하여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먼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먼로 독트린을 발표하여 유럽 열강들의 중남미 식민지의 독립을 막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 또한 미국은 중남미를 정치적 유지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중남미의 정치적 혼미상태가 미국의 투자 및 이익 보호 분위기를 해치고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원의 역할을 저해할 뿐 아니라 외세의 개입을 유인할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중남미 대륙 발견 이래 유럽의 열강들이 중남미에 식민지를 확보하려 부단히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유럽 열강은 중남미에서 광산개발, 철도건설 등 기간산업 및 주요 산업에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제 1차,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산업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반면에 산업시설을 유지한 미국이 중남미 경제를 장악하게 되었다. 전후 경제를 회복한 유럽은 다시 이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에 예속된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유럽을 미국의 견제세력으로 이용하고 있다. 유럽 역시 미국이 중남미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중남미와 유럽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참고문헌: 유엔 중남미 경제위원회(ECLAC:CEPAL) 경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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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 2009.「마르꼬스는 왜 스키마스크를 벗지 않나. 대결, 차베스와 룰라」 프레시안
이영태, 2002.「구두닦이에서 대통령까지, 룰라는 누구」, 프레시안
김영길, 2008.「룰라-차베스 대립 본격화」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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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2009.「중남미협력과 중남미 경제협력 카라반 개최 결과보고」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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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bel Ortiz and Oscar Ugartech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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