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G20은 글로벌금융위기의 해답을 제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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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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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20체제의 등장배경
2. G20 전개 및 합의사항
3. 제 6차 깐느 G20 정상회담
4. 남겨진 과제들
5. G20 의의와 한계
- 본문내용
-
증권화 및 파생상품의 발달로
레버리지 크게 상승
복잡한 네트워크로 인한 거래
상대방위험 증가
증권화 및 금융의 글로벌화에 따른
위험 전가로 금융감독 강화 유인
약화
금융기법 발달에 비해 규제 및 감독
역량 미흡
위기의 원인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이익은 私有化, 비용은 社會化 (뉴욕대 루비니 교수)
리만 브라더스 파산(’08.9월) 등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파급
위기의 전개
(금융경로) 글로벌 디레버리징에 따른 자본유출 → 환율급등, 주가하락
(실물경로)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감소, 고용악화·심리위축 등으로 내수감소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원칙을 천명하고 대응방안의 방향성을 설정함
의제 : 5가지 의제 제시
①국제금융위기 원인과 그간의 조치 평가 ②당면한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공조방안
③국제금융체제 개편을 위한 기본원칙 ④향후 국제금융체제 개편방향 ⑤자유무역, 시장경제
기본원칙의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
합의사항 : 5가지 원칙 도출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안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시장의 장기 거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금융개혁 방안의 틀(framework)마련
의제 : 6가지 의제 제시
①재정확대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 ②보호주의 저지 ③신흥국에 대한 자금지원
④부실자산 정리 등 금융안정 조치 ⑤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 ⑥국제금융기구 개혁
합의사항 : 5가지 원칙 도출
(1) 주요 이슈
배경 : 출구전략 방안 모색을 포함한 위기 이후의 금융시장 관리 체계를 논의하고 금융시장의 장기적
하여 안정성을 슬로건으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속성 : 연1회 G20정상회의의 개최를 정례화하여 회의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국제
공조체제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표명함
IMF 국제금융안정 보고서
“당장 출구전략을 쓸 때는 아니다….출구전략을 쓰더라도
경기부양책을 급격하게 거둬들여서는 안 될 것………..
각국의 긴밀한 협조 아래 투명하게 준비해야 한다….”
贊 : 계속적인 경기부양정책
물가상승위험 + 재정건전성 악화
反 : 아직은 위험상황이 존재하므로 시기상조 더블딥 우려
결론 :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지속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며, 재정지출계획 이행을 계속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협력 논의가 대두
글로벌 재조정(Rebalancing)
내수 진작, 저축률을 높이기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흑자국 : 비교역재 자원배분 증대
및 자국수요 증대
3) 환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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