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사] 쿠바 미사일 사태

국제사회로부터 ‘위법 행위자’로 규정돼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제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북 군사제재는 희박하다. 그리고 한국정부 역시 무력사용을 반대할 것이다. 만의 하나 군사적 긴장이 북.미 간 무력충돌로 이어지면 제2의 한국전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유엔안보리에 의한 대북 경제제재는 가능하다. 미국은 유엔안보

2006홍성표 역, 「미래전」연경,2000김종대,「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나무와 숲,2010김정기,「패전이냐 승전이냐」선인, 2012정욱식,「21세기의 한미동맹은 어디로」한울, 2008공보처. 『제6공화국실록:노태우대통령정부5년』. 서울공보처, 1992.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국방부, 2002.국방부. 『한미안보협의회의(SCM)공동성명』. 국방부정책기획부, 2003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국정홍보처, 2007.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처럼 보이기도 한다. 1989년에 있었던 두 가지 큰 사건 곧, 제2차 천안문 사태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뒤이은 소련의 몰락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국제정치에서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중국에게 도전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하였다. 물론 반(反) 화평연변 이라 하여 서방 세계와의 접근을 잠시 경계하는 듯도 하였으나 중국은 서방 세계와의 완전한 관계 악화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 그 예로 중국은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무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가능성은 높다. 일본도 직접적인 핵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접국으로서 북핵에 가장 민간한 나라 중 하나다. 보수 정치권들이 앞장서서 강력한 대북제제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 북한이 핵실험까지 했다는 것은 북한 내부의 위기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각종 상황을 차치하고 북한 내부 결속력이 무너져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는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참고자료-Ulman, Haran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과 전략’ 국제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중국 국방백서에 인민이 굶어 죽어 가는 마당에, 우리의 은혜로운 원조금으로 연민하면서 이젠 우리마저 위협을 하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땅굴속에 숨겨 놓고 개발을 하는.저 배은망덕한 놈들. 이라고 공개적이며 대단히 노골적인 비판을 한 적이 있다. 즉, 중국은 이미 김정일 정권과의 충돌을 정면 승부에 돌린 상태이고,북한 역시 더 이상 중국은 동맹국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국방백서의 내용은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