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정보학] 저작권의 개념과 저작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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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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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저작권? 지적재산권?
(흔히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하며 저작권의 개념설명)
2.오픈액세스
3.카피레프트 운동
4.개정된 저작권법
5.개정된 저작권법 다시보기
6.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1.저작권? 지적 재산권?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 문학·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知識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산업재산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저작권은 지적 재산권의 하위개념

2.오픈액세스(open access: OA)
오픈 액세스란, 말 그대로 접근이 개방된 것. 온라인을 통한 자유로운 접근이라는 의미이다.
어떤 논문이 OA논문이다: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누구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즉, 리포트나 전문지식 사이트의 많은 논문을 보기위해 필요했던 회원가입이나 결제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예-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정보를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한달에 약 530만 명이 방문하며 백만개가 넘는 내용을 5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하는 매머드급 사이트.
→누구든 쉽게 접근.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정보공유에 있어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다. (‘네이처: 과학과 의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 ‘브리태니커: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일반 백과사전으로 이 사전의 글은 보통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와 비교한 결과 정확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결론지음)→ 정보의 퀄리티를 위해 저작권이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으로 작용

참고문헌: · 네이버블로그. (2010). 바뀐 저작권법- 개정된 저작권법 대략적으로 알아볼까?. 2011년 5월 16일 인용. http://blog.naver.com/zzppong?Redirect=Log&logNo=110068941969
· 네이버 백과사전
· 위키피디아
· 네이버 블로그.(2010). 오픈 액세스 시대, 저작권법은 어디로 가게 될까? 2011년 5월 16일 인용. http://blog.naver.com/etz_daydream?Redirect=Log&logNo=10088220571
· 한겨레 신문.(2011). [문화칼럼] 저작권 다시 생각하기 / 김한민. 2011년 5월 16일 인용.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69981.html
· 네이버 블로그. (2010). 카피레프트의 의미에 대한 참고자료. 2011년 5월 16일 인용.
http://cafe.naver.com/jelanlee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391&
· 네이버 블로그 .(2011). 카피레프트의 정의 및 발생배경에 관한 참고자료. 2011년 5월 16일 인용. http://blog.naver.com/yjlee0420?Redirect=Log&logNo=140127562416
· 경제 놀이터. (2010). 리눅스의 탄생 배경에 대한 참고자료. 2011년 5월 16일 인용. http://ecoplay.tistory.com/200
· 네이버 카페. (2011). 유연한 저작권=유연한 사고, CCL(Creative commons License). 2011년 5월 16일 인용.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서울 서포터즈 공식 CAFE http://cafe.naver.com/wdc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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