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고용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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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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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화제도 도입의 배경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 및 실태>
Ⅰ.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현황 (보건복지부 발표)
Ⅱ.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08.12.31 기준)
Ⅲ. 장애 유형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
Ⅳ.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실천방법
1. 중도적 실천 (전달/행정 체계)
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3.보건복지부
4. 거시적 실천
5.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점들
6. 기관방문
Ⅵ.장애인고용의 문제점과 대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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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화제도 도입의 배경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높을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지만 복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낙후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낙후는 사회복지의 취약계층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이 그것을 더 크게 실감할 것이다.
가족단위 경제활동이 주류를 이루는 농경중심사회에서는 장애인에게도 적합한 가족 내 역할을 부여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대규모생산을 강조하고 빠른 것을 추구하는 급격한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공장제 생산에 즉각 적응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주류생산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반, 암울한 신군부 집권시기에 장애인복지에 있어 점진적 변화가 시작됐다. 1970년대 중반부터 지속되어온 장애인문제 등에 대한 UN의 결의・권고 등에 대해 당시 집권세력이 장애인복지에 최소한의 노력을 시작한 것이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과 보건사회부 재활과 설치 등의 결실을 이룬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의 기본 모태를 마련하였고 이후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주요사업
<보장구교부사업(1982), 장애인재활협회취업알선사업198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수공예품공판장운영1983),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1983), 건축법시행령에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1984), 맹인심부름센터운영(1984), 장애인 복지시설 현대화 사업(1985~1987), 재가장애인상담지도사업(1985~1988), 국립재활원개원(1986), 장애인등록시범사업(1987)>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한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소외되었던 장애인복지의 발전을 전향적으로 추구하는 내용으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1987년 이후 사회전반에 민주화의 요구가 분출하여 직선제 개헌 등 정치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소외계층의 욕구 및 기존에 억압되었던 이슈들이 활발히 제기되면서 장애인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장애인 복지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규정공포(1988), 서울장애인올림픽개최(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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