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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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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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 1
Ⅱ. 본론 ----------------------------------- 2
1. 평택시 장애인복지사업 현황 ------- 2
1) 장애인구 현황 --------------------- 2
2) 행정조직 및 인력 ------------------- 3
3) 예산현황 --------------------------- 3
4) 사업현황 --------------------------- 4
5) 시설현황 --------------------------- 4
2. 경기도내 시군과 평택시 장애인복지사업의 비교 -- 5
1) 시군별 사업기반 분야 자체평가 결과 --------------- 5
2) 사업기획, 추진 및 실적분야 ------------------- 7
3)시군별 특색사업 비교 --------------------------- 8
Ⅲ. 결론 (평택시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및 과제) --- 10
- 본문내용
-
Ⅰ. 서언
이 글은 평택시의 장애인복지사업 현황을 알아보고 발전 방향성과 과제를 제해보고자 쓰여진 것이다. 평택시는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해 있어 농촌형 문화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최근에 전략적 요충지로서 미군기지의 이전, 국제화를 이슈로 하는 수도권 도시개발 및 평택항개발 등 소위 개발바람을 맞으면서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하다. 도농복합형 도시인 평택시에 어느새 팽배해진 성장주의와 이에 편승하는 정책추진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시책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지금까지의 평택시 장애인복지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아울러 경기도 31개 시군과의 사업비교를 통해서, 평택시가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3) 시군별 특색사업 비교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사회복지 계획”에서는 장애인복지 사업 추진계획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군별 장애인복지 사업계획의 핵심사업이나 중점추진사업 등에서 나타난 특색이 있는 사업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수원시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지지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2007~2010, 40백만원) 실시,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2007~2010, 80백만원)을 개발, 운영한다.
○ 부천시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점자도서관2006~2007)을 미술관, 청소년 도서관과 함께 설치하여 일반시민도 이용하는 시설로 설립함. 또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정생활지원센터 및 쉼터(2007~2009)를 운영할 계획을 추진한다.
○ 용인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 계획(2010년)을 갖고 있다. 또한 4개년 동안 삼성 SDI와 협력하여 “시각․청각장애인 도우미견”(260백만원, 전액시비)을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시책공모제 추진(80백만원), 용인시 도서관내에 “시각장애인 녹음실 1개소 설치(2007년, 400백만원),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주3회 방과후 학습지도를 위한 ”가정학습도우미 사업(2008년, 216백만원)“,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도록 최소 1km이상 ”시각장애인 전용 산책로 개설(2008~2010년, 50백만원)을 추진한다.
○ 광명시는, 시간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부분을 개발하고, 장애인들의 직업적성 및 향후 진로까지 조언할 수 있도록 Job Coach(직무지도원)를 배치함. 장애인 고용사업주에게는 세금감면 혜택 등을 통하여 고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 화성시는, 장애인 운전면허 교육비 지원(2007~2010, 160명, 46백만원)을 추진한다.
○ 안성시는, 편의시설 도민 촉진단 활동연계를 통한 장애인 기관 및 편의시설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 광주시는, 장애인 전문기관과 연계, TF팀을 구성하여 맞춤형 “보편적 디자인(UD)의 개발과 실천(2007~2010, 115,000천원)”을 추진한다.
Ⅲ. 결론 (평택시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및 과제)
31개 시군의 장애인복지 전체 사업에 대하여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를 종합해 보면, 평택시가 규모있게 계획적인 장애인복지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기에는 두르러진 면을 찾아보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평택시의 장애인복지를 장애인구, 조직 및 인력, 예산, 사업 및 정책, 시설운영, 생활실태 등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 방향성을 고려하여 과제를 제시해 보면,
① 장애인구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증 저소득자가 많으므로 국기법 대상자중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이를 위해서는 의료, 교육, 직업, 사회참여 등의 제반영역에서 지원구조가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35.8%(129,265명)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아울러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강조되고 있으므로 시설물, 정보, 이동권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시각, 청각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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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경기도, 내부자료, 2006, 2007 (시군 자체평가서 재정리)
경기도, 2006년도 장애인복지 사업 추진안내, 2006
평택시, 2008년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서류(생활지원국)
평택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평택시, 사회복지종합계획, 2006, 평택시, 61쪽
수원시 등 경기도 31개 시군, 2006년도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재정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index.jsp)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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