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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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1. 장애인복지의 현상과 과제
사회복지분야 중 가장 핵심적이며 사회적 욕구(need)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장애인 복지라 말할 수 있겠다. 한국의 장애인 복지는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의 제정 공포 이래 지금까지 양적 질적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노인복지와 함께 사회복지 분야의 양대 산맥을 형성해 왔다. 한국의 장애인 현황은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1월부터 장애인 등록 제도를 실시해 왔다.
장애인 수와 장애 출현을 증가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범주가 확대되었고, 동일 범주라 할지라도 장애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1,944.791 가구로 추정되어 전체조사대상 15,864.809 가구의 12.3%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은 220만 명을 넘어섰고 장애 출현율도 약 4.59%이며, 장애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은 상당기간 치료 및 기능훈련이 필요하며,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과 중산층의 서비스욕구 증가에 따라서 장애인들의 요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이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의 결여로 장애인을 회피하는 등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심적 고통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는 장애예방에 관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재활의료기관의 확충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장애인복지의 기본목표는 정상화 이념과 사회통합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장애인들이 저렴한 의료비 부담으로 자유롭게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는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보조수당과 중, 고등학생 장애인이나 자녀 모두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보조해 주어야 한다.
둘째,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에 알맞은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 직종을 개발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모든 장애인의 안정된 가정생활과 동시에 치료와 교육, 직업훈련 서비스 등을 받도록 이용시설을 보다 다양하게 설치하고 또한 활용기회를 대폭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거리를 다닐 때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표] 장애인복지시설 유형
이와 같은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가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데 중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호응과 지지 속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율은 1998년은 법 시행연도로서 인식부족 등으로 전국적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저조하였으나, 2003년도부터 법시행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의 인식변화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증가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의 전망
첫째,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장기요양보장제도 및 기초장애연금제도의 개선과 대상자 확충이다.
둘째, 장애인 주택 및 주거시설과 관련한 서비스가 확충하고 기존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소규모 시설 또는 복합타운 형태의 시설로 개편토록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근로능력,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을 마련하여야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이상행동의 심리학 / 이현수, 이인혜 외 3명 저 / 대왕사 / 201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공중보건학 / 김낙상 저, 에듀팩토리, 2016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정신장애 사례연구 / 김청송 저 / 학지사 / 2002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 이련리, 조갑연 외 4명 저, 효일, 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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