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한국의 다문화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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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
3. 호주의 다문화 정책
가) 호주의 다문화 정책의 배경
나) 다문화 정책
① 이민 정책
② 이주노동 정책
③ 교육 정책
4. 한국의 다문화 정책
가)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배경
나) 다문화 정책
① 이민 정책
② 이주노동 정책
③ 교육 정책
5. 한국과 호주의 비교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이유

최근 한국 사회를 살펴보면 다문화사회,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이주의 급증,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보다 더 빠르게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선진 사례로 꼽히는 호주와 한국을 비교하며 향후 한국이 어떻게 바람직한 다문화 정책과 국민적 인식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 같은 주제를 선택했다.


2. ‘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다문화주의’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多文化)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많은 문화, 다양한 문화를 지향하는 이론이나 학설이다.. 지금까지 다문화주의는 비교적 다의적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명확하고 분명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정의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가 다문화사회를 견인해 나가는 이념으로서 특정 사회의 주류집단의 정체성과 비주류 소수집단의 정체성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며 이질적인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의 다원화와 새로운 정체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학자들 간에 큰 이견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문화주의를 한 사회나 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민족의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고 이런 관점에서 호주와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살펴 볼 것이다.


3. 호주의 다문화 정책


가) 호주 다문화 정책의 배경

호주는 국가생성 초기에 다문화정책을 표방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럽 백인들의 이주를 통해 생성된 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와 자국민의 부족한 경제적 경쟁력을 이유로 백호주의 정책을 시작으로 다문화 정책을 실시하게 됐다. 백호주의는 호주의 신성성을 이유로 이주를 거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호주 백인들과 경쟁체제에 놓일 수 있는 타 인종에 대한 배제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백호주의는 초기에 백인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중국인 광부들이 앗아간다는 불만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설명하지만, 호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문명화가 덜 되었다고 판단되는 동유럽, 남부 유럽인의 이민을 거부하는 동시에 직접적으로 흑인과 황인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1966년, 호주의 다문화정책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이민의 경우, 인종이나 출신국가 등으로 이민 여부를 판단하던 기존 정책과 달리 적응력, 통합력, 호주에 유익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이민 올 수 있다는 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1972년, 호주 다문화 정책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백호주의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새롭게 다문화의 호주(Multi-cultural Australia)를 주창하게 된다. 본격적인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20세기 다문화주의를 갱신한 2003년 5월에 주창된 정부의 공식 성명서 '다문화의 호주: 다양성의 융합(Multi-cultural Australia: United Diversity)' 에서 시작된다. 최근 2007년 1월 23일까지 호주는 30여 년간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폐기한다고 알렸지만(존 하워드 총리) 호주에서의 다문화주의가 정책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즉, 호주는 인종 편견적인 정책을 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문화정책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오랜 이주 경험에 근거한 다문화정책을 실행, 발전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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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국원, “아시아2: 호주 이주노동자의 고용과 관련된 이슈들”, 2004.
홍주형, ‘한국 이주노동자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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