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경주 방폐장 건설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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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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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립 배경
3.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립 찬성 입장
4.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립 반대 입장
5. 투표 전개 과정
6. 방폐장 선거와 관련된 문제점
7. 마치며
- 본문내용
-
3.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립 찬성 입장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있어서 경주시장과 관료, 경주시민, 경주 시의회, 국책사업 경주유치추진단, 중앙정부, 경상북도 및 산하 단체 등에서는 경주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는 것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 각 대상자마다 지지의 정도나 지지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새로운 경주’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았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이후 투표과정과 투표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겠지만, 대다수의 경주 시민들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위험하긴 하지만, 사실상 이보다 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2군데가 경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측면에서도 끊임없이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건설을 들어 주민들을 설득해 왔다. 지금부터 각 지지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지지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3-1. 경주시장 및 관료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경주시장 및 시청직원들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방폐장 유치 선언 이후 25개 전체 읍, 면, 동에 대한 순회 설명회 및 직능 단체별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년 동안 님비현상으로 끌어온 방폐장을 경주시민의 저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경주시와 시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국제기준 이상으로 안전하게 건설하여 관리해 나갈 것이며,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도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구성 운영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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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 환경연합 기고를 반박한다. 경주 방폐장 안전성 문제없다.
정성균 - 정책집행의 순응성 확보에 관한 연구 : 『부안과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2009)
김진호, 김성수, 강재남 - 정부의 국책사업 표류와 사회적 합의형성에 관한 연구 :경주 방폐장 입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2006)
교육과학기술부 - 원전시설 주변지역 갈등관리 모델개발 :경주 방폐장 주변지역 갈등해소전략과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수용성제고방안을 중심으로 (2008)
송성화 - 정책 갈등 해소를 위한 영향요인분석 :경주 방폐장 입지선정 사례와 한탄강댐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2007)
경북매일 - “방폐장 조성, 경주시민들이 원전역사 새로 쓴 것” (2009)
이병일 - 방폐장문제와 집단의 딜레마 (2009)
양영철 - 제주도 주민투표 사례에 대한 연구 (2005)
김영수 - 주민투표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들
인하대학교 -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평가 (2006 - 한국 정치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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