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동론] 근대화 시기 한국사회 가족구조변동의 다차원적 분석연구(젠더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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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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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문제제기
1-2 분석수준/연구방법
II. 본론
2-1 외부적 요인으로서 경제구조 변동
1) 1960년대-1970년대 중반
2)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중반
3) 1980년대 후반 - 1990년대
2-2 내부적 요인으로서
젠더이데올로기의 영향
III. 결론
Weber의 사회학이론이
가족사회변동에 지니는 함의
- 본문내용
-
3) 1980년대 후반-1990년대 까지
87년 민주화 이후에 전국적으로 전개된 노동자대투쟁은 산업별 노조 확산을 막기 위해 기업별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노사관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 과정에서 화이트칼라 뿐 아니라 블루칼라 노동자의 실질임금도 증가하였다. 노조 중심의 임금 상승 운동이 일어나면서 노조의 교섭력 차이에 따른 임금 상승의 차이가 블루칼라 노동자 계층 내에서의 계급분화를 만들어 내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같은 계층 내에서도 임금 격차에 따라 가족이 상이한 모습을 띄게 되었다. 특히 대기업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이 돋보였는데 이에 따라 성별분업을 기초로 한 핵가족 이데올로기가 블루칼라 노동자 계층에까지 확산되게 되었다. 한편,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으로 말미암은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화이트칼라의 임금은 대폭 상승하였게 되었고, 여기에 1986년 아시아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국가의 소비 진작 정책일환으로서 내수시장이 급속히 확장되었다. 이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대한 과열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화이트칼라층은 이전 시기에서의 실질적 핵가족구조를 기반으로 아메리카 핵가족 모델과 같은 소비문화를 갖게 되었다. 과시적 소비문화와 마이카(my car), 증권투기, 부동산투기에 대한 3대 붐과 같은 소비규모 및 소비문화의 양적, 질적 변화가 이 시기 핵가족화의 주된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80년대 중반까지 ‘국가의 이익’과 관련하여 그 당위성을 지니었던 소 자녀 핵가족주의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가족계획은 여전히 “한국이 번영하고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취해야만 되고 한국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민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 정책이었다. 그러나 1988년을 기점으로 선진국형 저출산 시대에 돌입함으로써 가족계획사업의 성격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인구 억제에서 현출산력 유지와 인구의 질적 성장으로 목표를 완전히 선회함에 따라 자녀수에 초점을 맞춘 정형화된 가족의 모습은 점차 각종 정책 자료들 속에서 빠른 속도로 지워져갔다. 1987년 이후 각종 정책에서는 인구 조절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 빈도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가족계획 사업이 산아 제한 위주에서 인구자질 향상 위주로 확연히 전환되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실시 등을 적극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출산 억제에 대한 사회지원 시책들도 조정되었고 출산 통제를 위해 암묵적으로 허용되었던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국가의 태도도 변화하여 이제 생명 존중 의식을 제고하고 인공 유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침들이 세워지기도 했다(보건복지부, 1996, 보건백서: 23-24 ; 보건복지부, 1995. 가족보건사업 계획: 1). 1자녀 단산 가정에 대한 취학전 자녀 무료 진료 등의 의료 지원이나 간염백신 무료 접종, 저소득층 불임 수술 수용자에 대한 생계 보조는 유지되었으나 그 외의 출산 억제시책들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다(보건사회부, 1991, 가족보건사업계획: 8)
더욱이 친족과 연결되어있는 당시 가족 구조를 서구적 근대 핵 가족론의 핵심인 친족과 분리된, 부모와 자녀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위로 간주하려는 움직임도 당시의 법과 정책을 통해 볼 수 있다. 이전 시기 가족계획사업은 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로 산아제한정책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반면, 이 시기 가족계획사업은 이전 시기의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으로 외형상 핵가족화가 이루어진 이후 이데올로기적 핵가족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즉, 산업화와 근대화에 적절한 가족의 형태로 핵가족을 꼽았기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름에 따라 진정한 핵가족 이데올로기를 더욱 보편화 시키고자 하였다.연도
일반가구(천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평균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가구
1975
6648
4.2
8.3
12.3
16.1
18.3
40.7
5.0
1980
7969
4.8
10.5
14.5
20.3
20.0
29.8
4.5
1985
9571
6.9
12.3
16.5
25.3
19.5
19.5
4.1
1990
11355
9.0
13.8
19.1
29.5
18.8
9.8
3.7
1995
12958
12.7
16.9
20.3
31.7
12.9
5.5
3.3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연도
세대수별분포(%)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이상
1975
7.0
71.9
20.1
1.0
1980
8.8
73.1
17.6
0.6
1985
10.5
73.3
15.8
0.5
1990
12.0
74.1
13.6
0.3
1995
14.7
73.7
11.4
0.2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 참고문헌
-
※Bibliography※
송호근(1994), 『열린시장, 닫힌 정치 : 한국의 민주화와 노동체제』 , 나남,
박상희(2008),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의적 총동원체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혼분식 장려정책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종덕(1993), 「미국의 대한 농산물 원조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p.165
박상태(1999), 「인구쟁점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 1955-96년간 우리나라 주요 신문의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 22권 2호 , p.9
최유정(2004), 「가족정책을 통해 본 한국의 가족과 근대성 : 1948년 ~ 현재까지」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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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동과 여성주체의 도전, 임인숙 윤조원 외 지음. 굿인포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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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베버의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역사사회학. 브라이언 터너 지음, 최우영 옮김, 백산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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