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윤리와철학] 국가인권위원회(대구인권사무소) 기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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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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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과의 인터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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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사전예방적 권리구제 업무가 있나요?
A. 사전예방 권리구제 업무로는 교육업무가 있어요. 예전에는 교육을 수단으로 보았지만 현재는 교육은 의무이자 권리예요. 권리로서의 인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권한 관련한 책자를 개발해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상담과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조사를 하시나요?
A.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입니다. 첫째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입니다. 헌법 침해 10조에서 22조에 해당하는 기본권 침해를 말합니다. 둘째는 차별 조사입니다. 헌법 10조에 해당하는 평등권의 차별을 조사하는 겁니다. 모든 차별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19가지 차별을 조사합니다. 용모, 부모,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용모, 임신, 가족형태, 성적취향, 병력차별. 출신지역차별, 나이, 피부색, 성차별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조사해요. 얼마 전에 전화로 인권침해 사례가 들어왔습니다. 흑인에 대한 차별 때문이지요. 그 흑인분은 우리나라에서 영어 학원 선생님을 하고 계셨는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알고보니 학부모들이 흑인을 싦어한다는 이유 때문이랍니다. 단지 그게 다예요. 그분은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대학까지 졸업하신 분인데도 말이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협력업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권위 직원이 전국적으로 약 2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 5000만 명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렇기에 인권과 관련한 국내단체, 국외인권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국제회의에 참가하기도 하고, 다른 국가의 인권 상황과 정책이 어떠한 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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