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아르헨티나, 칠레 농산물 분쟁(영문)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소함에 따라 통상마찰의 수위와 강도는 한결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일곱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함과 동시에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고 경영,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서 미국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설립을 촉진하고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금융, 물류 및 사업서비스분야의 미국기업을 유치하여 향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

아르헨티나, 칠레의 각 시장은 유사점보다는 다른 점이 더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남미시장하면 하나의 시장 혹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시장 정도의 인식수준에서 진출과 경영전략 수립을 고려하는 것을 빈번히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시장 및 지리적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남미지역은 크게 시장의 특성에 따라 멕시코를 중심으로한 중미-카리브권, 안데안(Andean)권, 칠레 및 남미공동시장권으로 구분할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 등), 위생검역기준 및 기술장벽 관련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한국 및 칠레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감축하기로 한다. GATT 제11조에 의하지 않은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한다. 수입업자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하는 기간(1년)을 설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한

칠레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감축하기로 하였다. GATT 제11조에 의하지 않은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수입업자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하는 기간(1년)을 설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Ⅱ. 무역규범의 개선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 자유화 협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기업들이 칠

농산물 개방 수준은 한국이 역대 체결한 FTA중 1위 (1,531개중 16개, 그나마 협상의제가 아닌 쌀을 제외하면 단 한 품목도 없음) *농산물 개방 폭을 보면 세계신기록 수준한-칠레한-싱가포르한-EFTA한-아세안한-미관세철폐 예외412(29%)484(33.3%)956(65.8%)448(30.9%)쌀 포함시 16(1%)즉시 철폐224(15.6%)232(16.0%)204(14.1%)533(36.8%)576(37.6%)- 미․호주 FTA : 미국 전체 품목의 19%(342가지) 관세철폐예외 NAFTA : 미국은 전체품목의 7.8%(81개 품목) 관세철폐 예외를 인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