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개발]항만개발의 효과, 항만개발의 건설비용, 항만개발의 오탁방지시설, 항만개발의 고려사항, 항만개발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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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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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항만개발의 효과
1. 항만개발의 부대효과
1) 항만투자효과를 가져온다
2) 항만비용의 절감효과이다
3) 내륙수송비의 절감과 항만서비스의 부가가치 획득이다
4) 새로운 항로 개설에 따른 교역촉진 및 물류비용 절감효과이다
5) 항만수익증대에 따른 국제수지효과를 들 수 있다
2. 신항만건설에 따른 경제효과
1) 항만이용효과
2) 항만관련산업이 미치는 지역경제효과
Ⅲ. 항만개발의 건설비용
1. 신규항만 개발 시 선석당 소요비용(외곽시설, 보상비 포함)
2. 기존항만 개발 시 선석당 소요비용(외곽시설, 보상비 불요)
Ⅳ. 항만개발의 오탁방지시설
1. 항․포구 공사시 관련법상 오탁방지막시설의 설치의무?
2. 오탁방지막 시설을 하지 아니 할 경우 어떠한 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지, 처벌관련법과 조항에 대한 상세 설명 요망?
Ⅴ. 항만개발의 고려사항
1. 자연 조건
2. 경제․사회적 조건
Ⅵ. 항만개발의 방향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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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각국 정부가 행한 최대한의 지원은 자국 항만운영사업자가 항만운영 능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부두의 임대운영 정책을 확대하였다. 즉 부두 임대운영 정책을 통해 비로소 대규모 항만운영 사업자가 탄생될 수 있었다. 홍콩에서 최초로 부두를 임차ㆍ운영한 사업자는 MTL사 이었으나, 지금은 HIT사의 규모가 훨씬 큰 상태이다. HIT사가 비록 소규모의 기업으로 더구나 뒤늦게 출발한 후발업체 이었으나, 오늘날에는 MTL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는 민간에 의한 항만개발을 주도한 홍콩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계속해서 부두개발권을 획득, 부두 규모를 확대시켜 온 HIT사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부두임대운영 정책은 홍콩뿐만 아니라, 미국, 필리핀, 호주 및 유럽 등 대다수 선진항만에서도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가 직접 해외진출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다. 두바이 항만당국은 현재 중동 및 아프리카 동부지역에 진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진출은 두바이 항만당국이 정부기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은 PSA Corp.사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PSA Corp.사가 오늘날처럼 세계 최대의 부두운영업체로 성장하고 해외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부기구로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독점적인 형태로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 데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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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1996), 종합물류정보통신망 기본계획
◎ 남금식·김병윤, 새천년을 향한 동북아 주요항만의 물류센터운영에 관한 연구
◎ 이원일(2000), 우리나라 항만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전일수·김형태(1991), 우리나라 항만개발 및 투자정책에 관한 연구, 해운산업 연구원
◎ 한국항만경제학회(2000),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흔해평(2006), 양산항건설적배경, 현상급대승사경제사회적영향, 중국시장
◎ 해운항만청(1996), 신항만 개발 투자우선순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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