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토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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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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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진출해서 16강진출했습니다.(원래라면 8강까지 진출이었으나 토론 순서를 틀려서 말해서 실격패 당했습니다. 그러니 입상작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목차: 4대강에 관한 전반적 자료와 문제점/ 4대강에 관한 전반적 자료와 필요성

본문내용: 두 번째 장점은 수질개선효과입니다. 물을 인위적으로 가두는 보로 인해 오히려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시민단체와 일부 학계인사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강바닥의 준설이 이뤄질 경우 생태파괴와 함께 오탁수 발생이 불가피해지면서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도 보 설치와 준설로 인해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량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물의 자연정화 능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짜면서 수질개선 사업비로 3조9천억원을 책정해 놓은 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준설할 경우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진공흡입식 준설 등 첨단공법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질오염문제에 대한 문제를 4대강개발로 돌리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미 산업화로 오염될만큼 오염되어 있는 강을 굳이 4대강개발을 했을 때 악화된다고 하니 수질에 대한 반대측 주장은 어불성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경제적효과입니다. 정부는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4대강개발사업에 큰 비중을 두는 이유는 경제적효과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서입니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민간부문의 투자가 크게 위축되자 공공부문에서의 투자 활성화카드로 꺼내든 것도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순공사비19조 4천억원을 투입하는 4대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38조4600억원, 취업유발 35만6천개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이 사업과 연계된 직접적인 경제적효과여서 문화/관광/레저산업과 지역연계사업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는 훨씬 더 클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판단입니다. 또한 4대강사업과 연계해 인근의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경제의 핵으로 활성화시킨다면 경제적 부가가치효과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번째 장점은 관광과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리버 투어리즘이 있습니다. 4대강 개발사업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생태복원을 통한 친수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습니다. 정부는 4대강 주변 1728km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를 새로 조성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해 전국의 강변을 일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변 주변에 산책로, 체육공간, 학습공간을 제공해 관광과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로는 런던의 템즈강, 파리의 세느강, 빈의 다뉴브강 등이 있는데 이곳의 공통점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연과 가장 쉽게 접하고 이를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궁국적 목표도 바로 4대강이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문헌: 첨부파일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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