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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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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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정책으로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나 성장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은 묵과하기 힘든 여러 가지 패단을 초래했으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앞으로도 더욱도 완벽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자 나름대로의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비단 대학교육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부터 교육정책의 잘못된 점들이 많다. 정책이나 사회성을 선진국화 한다고는 하지만, 교육정책 만큼은 아직 세계화에 합류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고등학교 교육을 먼저 본다면 학교간의 경쟁을 쟁점의 우위에 두고 인재 양성에는 소흘히 하는 것 같다. 참교육의 의미가 약해지는 것이다. 그 단편적인 결과로 고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소위 우등생이라 불리는 인재들의 대학수업 적응력은 항상 기대 이하였다. 대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 선진국의 교육 형태가 아닌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비 현실적인 교육 정책이 한국 경제의 주축이 될 주인들의 수준을 깎아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두 번째, 국민의식을 들고 싶다. 국민의식에 대해 언급하는 있어 좋은 말을 언급하고 싶지만 반대의 경우 결국 누워서 침 뱉는 격이여서 말하기가 약간 망설여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툭 터놓고 말해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분수에 어긋나는 무사안일주의는 경제발전에 위험요소라는 것이다. 체감경제가 불안할때야 비로소 몸을 움추릴 뿐이다. 예전에 경제악화로 인해 국가가 위기에 쳐해있을때 ‘금 모이기 운동’을 한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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