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방법론]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와 성범죄 재범률 감소의 상관관계

아동 성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체계가 복잡하여 한 눈에 보기 어려우므로 우리는 한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를 상정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개관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우리가 행정법적으로 검토하고 싶은 첫 번째 쟁점은 성범죄 관련 제도 중에서 2010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전자 신상공개 제도이다. 신상공개 제

아동성폭력 사건에서의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형사절차상 2차 피해에 관한 행정법적 검토Ⅰ. 서론Ⅱ. 아동성폭력 사건의 해결 절차1. 사건 해결 방법의 종류2. 형사 사법 절차Ⅲ. 한국의 신상공개제도 입법1.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6261호)1) 목적과 내용 2) 제도의 법적 성격 2.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1) 개정규정3. 신상정보 등록․인터넷열람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범죄로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 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초등학생 성폭력 성범죄 및 성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 론1. 아동성폭력이란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목차1장. 들어가는 말 1. 들어가는 말2. 아동성폭력관련 조사의 목적2장. 아동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1. 아동성폭력의 정의2. 아동성폭력의 유형3. 아동성폭력의 특성과 문제점3장. 아동성폭력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1. 아동성폭력의 실태2. 신상공개제도3. 아동성폭력을 둘러싼 일반적인 문제4. 아동성폭력을 둘러싼 법률상의 문제4장. 주요 외국의 아동성폭력에 대한 대응①미국②영국③일본5장.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6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2) 정치관련 사례 연구분석(3) 쌀 개방에 따른 언론의 보도(4) 공익광고 사례연구 분석1. 매스미디어의 효과이론의 의미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사회나 사회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매체 비평가들은 매스미디어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매스미디어의 부정적인 활동에 대해 걱정하거나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과 걱정은 매스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