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및 범죄의 유형 및 현황과 관련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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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비행 및 범죄의 정의

Ⅲ. 비행 및 범죄의 유형 및 현황

Ⅳ. 비행 및 범죄이론의 변천과정

Ⅴ. 비행 및 범죄에 대한 이론적 관점

Ⅵ. 비행 및 범죄의 원인

Ⅶ. 국/내외 비행 및 범죄 문제

Ⅷ. 관련 정책

Ⅷ.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어른 뺨치는 10대 범죄’ 동영상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들의 비행은 그 시기의 반항적인 기질을 반영한 단순하고 가벼운 폭력, 따돌림의 문제가 아닌 성인범죄와 유사한 조직적이고 심각한 폭력적·집단적 따돌림, 폭행, 절도, 성폭행 등의 범죄행위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청소년 인구가 198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청소년 비행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비행의 저연령화, 집단화, 보편화, 흉폭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일회성 비행활동과 반대로 비행행동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청소년의 비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청소년의 비행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비행이나 범죄는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성인기의 반사회적 성격, 직업 및 진로상의 문제, 결혼 생활의 부적응 행동 등 역기능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림
청소년범죄 재범률, 경찰청












그림
형사범, 성폭력 증가현황, 국토해양부


Ⅱ. 비행 및 범죄의 정의

1. 비행
비행이란 사회 또는 집단에서 규정하는 규범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거나, 좁게는 소년법정에서 소송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규범 또는 규칙이란 법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 윤리, 관습, 에티켓 등 사회적으로 준수해야 할 바람직한 것으로 규범화된 제반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는 사회규범 중에서 법, 특히 형사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규범이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행의 기준도 시대와 장소의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비행을 청소년에 한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청소년 비행이란 청소년기 젊은이들이 소속된 사회의 규범에 적응하지 못해 나타나는 사회병리 현상이다.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주변적인 인간으로서의 청소년은 그들의 좌절과 반항심과 욕구불만을 사회규범으로부터의 일탈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이를 청소년비행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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