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축구경기에서의 외부불경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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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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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글을 시작하면서
II. 외부효과 : 주류경제학의 설명
III. 축구와 외부불경제
IV. 외부경제
V. 글을 마치면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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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글을 시작하면서
저는 한가지 사례로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를 같이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축구경기규칙의 역사는 영국축구협회와 국제축구협회평의회IFAB가 ‘외부불경제’ 현상에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 왔는가를 명쾌하게 보여준다. 경기장내에서 발생하는 선수들의 다양한 반칙과 비스포츠적 행위에 맞추어 축구경기규칙이 잘 발달치 못할 때마다 외부불경제 현상이 발생하고 존속했다. 이미 규정되어 있는 규칙도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마다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두 민간 축구 기구는 곧 적절한 규칙을 제정하고 레퍼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외부불경제 현상을 제거하거나 완화해 왔다. 또 국제축구계는 엄격한 선발과 교육과 훈련에 의해 레퍼리의 실력을 높임으로써 판정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여지도 줄여나가고 있다.
축구경기규칙의 역사를 분석하면 외부불경제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어서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외부불경제의 원인을 규명한다. 아울러 외부불경제가 ‘정부 실패’의 결과임을 보이고 그 대책을 제시한다. 신고전학파의 주류경제학은 ‘외부경제’를 외부불경제와 항상 나란히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그런 관례에 따라 외부경제를 검토한다. 외부경제가 있는 경우에도 정부에 의한 간섭의 결과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보다 명백히 효용 또는 만족을 감소하게 만듦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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