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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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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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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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란?
2. 무제한 요금제 폐지가 거론되는 이유는?
3.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
4.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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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신에 사용되는 전파는 공공재이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가지는 종량제 요금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
그 전에 공공재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공공재란?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 있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서비스, 도로, 항만, 등이 대표적 예다.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하고,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재에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힘들다. 즉, 비경합성으로 인해 소비하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재화를 생산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비배제성 때문에 이용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공공재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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