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외국인 범죄와 외국인 수형자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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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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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외국인 범죄의 의의
Ⅱ.외국인 범죄의 실태
Ⅲ.외국인 범죄와 외국인 수형자의 현황 및 분석
Ⅳ.외국인 범죄자 교정처우의 현황
Ⅴ. 외국인범죄자 교정처우의 문제점
Ⅵ.현행 외국인 수용자처우지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Ⅶ. 외국인 범죄의 교정처우 개선방안
Ⅷ. 외국인범죄에 대한 대책
Ⅸ.결론
- 본문내용
-
<외국인 수형자 처우지침(총 18개조)>
1.목적과 대상
-제1조: 국내의 수용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수형자의 수용관리, 접견, 종교, 교육 등 각종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
2.처우의 기본 원칙
-제3조: UN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 준하여 모든 영역에서 내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동등처우를 표명.
동시에 외국인 수용자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할 수 있도록 처우 상 특례를 인정
<외국인 수형자 처우지침(총 18개조)>
3.생활
-제6조: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은 분리 수용 한다.
-제9조:외국인 수용자에게 외국인식을 기본으로 함. 이슬람교도 에게 돼지고기, 힘두교도에게 소고기를 각각 급요하지 않는 등 음식관습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규정.
4. 한미 행정협정 관련 수용자에 대한 처우 특례
-제17조:한․미행정협정 관련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한․미행정협정의 규정을 우선 적용.
5. 입․출소 또는 석방
‘출입국관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외국인은 행형법상 미결수용자에 준하여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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