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 권위주의 유산의 청산

유산 때문이었다.● 3당통합과 제 14대 대통령선거(1992. 12. 18)이어받은 유산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노태우 대통령은 부득이 정계 개편에 착수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3당 통합이었다. 여기서 여당 의석은 늘어났고, 여소야대는 역전되었다. 노태우는 자기의 군 동지였으며, 전임자였던 전두환을 백담사로 유배 보내는 개인적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3당 통합을 이룩하였지만, 평민당 총재 김대중은 그로 인해 또다시 소수 야당 신세로 떨어지게 됨으로

유산을 우리는 잘 분석하고, 조명하고 더 낳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항상 역사는 시대성이 있으며, 그 시대의 시각으로 그 상황의 역사를 조명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역사를 그 시대의 눈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교훈삼아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정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한국의 정치를 세계적인 모범정치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제3절. “양김”을 통해 본 한국정치의 미래조명 우선 당분간은 “양김

한국의 경우 반공의 가치는 모든 정치적․문화적 가치를 능가하는 가치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반공이라는 이름 하에 비민주적인 권위주의체제가 확산되었다고 하겠다. 그래서 정치질서에서 군의 역할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안보를 위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안보문제로 인해 북한으로부터 생존의 위기에 봉착해있다고 생각하는 군부엘리트들에게는 일종의 사치였고 환상이었다. 이로써 6․25전쟁은 남북한 정치구조에 비민주적 독재와

권위주의가 정치사회를 지배하는 한 민주정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권위주의를 탈피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부를 구성하고, 안정적 민주주의체제의 기초를 가지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달성해야 한다.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습관화 또는 일상화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나 권위주의로 회귀하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의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를 청산하기 위해

유산과 정치발전의 과제1. 일인 지배체제의 청산과 민주주의의 제도화▶ 민주정부 하에서도 권력의 일인 집중과 인치의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군사정권시절 오랫동안 진행된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자리 잡은 것 → 계보정치․보스정치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희구는 민간사회에서나 정치사회모두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국정치의 현실로 남을 것 같음▶ 개인적 통치의 지속은 정치 사회의 제도화를 가로막는 요인 → 한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