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한국정치] 외삽적 국가체제기 -제 1공화국과 장면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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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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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 제1공화국의 출범
(2) 정부 수립 초기의 갈등과 이슈
1) 정치세력과의 갈등
2) 좌우익의 갈등
3) 친일파 청산
4) 농지개혁
2. 한국전쟁의 발발
(1) 배경 및 원인
(2) 전개 과정
(3) 결과 및 영향
3. 이승만 정권의 권위주의 통치와 몰락
(1)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 이후 이승만의 전제적 통치기
(2) 사사오입 (四捨五入) 이론을 통한 개헌
(3)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4)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 (3.15 부정선거)
(5) 4.19혁명
4. 장면 정부의 등장과 붕괴
Ⅲ. 정리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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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영향, 세계사적 의의
한국 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상이 시작되었는데 포로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포로들을 모두 강제로 본국에 돌려보내야 하는 강제송환원칙이 있었고 이는 제 2차 세계 대전 때에도 적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거 스탈린이 송환포로들을 모두 학살했던 사건이 있어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 휴전협상에서 자율송환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하였다. 이에 따라 장기간 대립이 이어졌고 결국에 포로송환 문제는 중립국송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송환국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휴전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게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세계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처음에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자의적으로 휴전협상 중 반공포로를 석방해 버림으로써 결국 그 의지를 내보여 한미동맹을 이끌어 냈다.
한국전쟁의 세계사적 의의의 측면에서 보면 당시만 해도 스탈린은 한국전쟁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김일성의 남침을 역이용하여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정 대결에서 승기를 잡으려고 했다. 동북아지역에서 중국 공산혁명이 성공하고 북한이 남한의 적화에 성공한다면 동북아 지역은 공산세력이 완전히 득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곧 일본의 안보 불안으로 연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은 또한 미국과 소련 양국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세력분할선을 어느 한쪽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침범한다면 양쪽 모두 관망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전쟁은 어느 한쪽의 섣부른 판단이 자칫 제 3차 세계대전을 유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 전쟁 중 미국은 소련과 중국을 배재한 채 일본과 평화조약과 함께 미일군사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을 미국과 소련의 양 진영으로 확연하게 경계지으며 냉전 체제를 고착시켰다.
결국 한반도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국가지도자들은 어떤 대외정책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갖는 국제정치적 영향과 의미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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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장면총리와 제2공화국』, 조광 외 7인 지음, 경인문화사, 2003.
『제2공화국과 장면』, 이용원 지음, 범우사, 1999.
『한국현대정치사서설』, 진덕규, 지식산업사, 2000,
『현대 한국의 정치 - 전개과정과 동인』, 지병문 외, 박영사, 2010.
『농지개혁 연구』, 「농지개혁의 역사사회학적 고찰」, 신기욱,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근현대사강좌』 제3호, 「농지개혁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한다. : 농지개혁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장상환, 한국현대사연구회, 1993.
『청소년을 위한 우리 역사 바로 보기』, 우철구...[등]지음,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한국 현대사』, 교과서포럼, 기파랑, 2008.
『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1945~1979』, 김용직,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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