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직장내 성희롱의 개념,영향, 직장내 성희롱의 성격,성립요건, 직장내 성희롱의 법제,근절방안,질의응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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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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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Ⅲ. 직장내 성희롱의 영향
1. 피해자의 영향
2. 가해자의 영향
3. 기업의 영향
Ⅳ. 직장내 성희롱의 성격
Ⅴ.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직장 내 성희롱 당사자
1) 가해자
2) 피해자
2.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로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것
3. 성적인 행위를 부과할 것
4.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
5. 고용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Ⅵ. 직장내 성희롱의 법제
Ⅶ. 직장내 성희롱의 근절 방안
Ⅷ.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질의응답
1.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의 이해를 위한 Q & A
1) Q) 거래처 관계자나 계열사 직원 등의 성적 추근거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2) Q)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인 면접과정에서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가?
3) Q) 여자도 성희롱의 행위자가 될 수 있는가?
4) Q)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5) Q) 피해자가 성희롱 행위자의 성적 언동을 묵시적으로 용인한 경우에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6) Q) 직장상사가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노출이 심한 여자 사진을 실어 놓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서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가?
7) Q) 성희롱 행위자가 성희롱하려는 의도를 가져야 성희롱으로 성립되는가?
8) Q)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9) Q) 차나 복사 심부름 등을 여성에게만 강요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가?
10) Q) 단 1회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성립되는가?
2.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Q & A
1) Q)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보 또는 홍보물의 발간으로도 충분한가?
2) Q) 경미한 성적 농담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되면 사업주는 부서전환, 징계 조치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3) Q) 경미한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도 사업주는 해고 등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4) Q)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전직하는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하는가?
5) Q) 파견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가했을 경우 사용사업주가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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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성희롱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로 피해자인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여 고찰할 필요가 크다. 따라서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성희롱의 문제가 성의식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통념에 근거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남녀가 서로 대등한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하고 쾌적하게 일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그 대상으로 된 노동자의 개인으로서의 존엄을 부당하게 해치고 취업의욕의 저하나 취업능력의 유효한 발휘를 방해함과 동시에 기업에 있어서도 직장질서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고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성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하여 건전한 직장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국가가 지속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2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4조 1항)
특히 21세기에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여성노동자가 성에 의해 차별되지 않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일하면서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여성을 위한 것은 물론이고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금후 우리 나라 경제의 활력을 유지해 가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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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4),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신혜선(2003), 직장 내 성희롱 인식에 관한 연구
윤가현(2006), 성, 그 억압과 진보의 역사, 살림
조엘 프리드만 외, 우영은 역(1994), 이것이 성희롱이다, 여성사
짐 콘웨이·샐리 콘웨이 공저, 김석향 옮김, 성희롱, 이제 비상구가 없다
한국여성민우회(1999),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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