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정책론] 고용할당제(의무고용제도)-고용장려금 및 고용부담금을 중심으로

고용을 구체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법률적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정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업체의 범위가 좁다. 또한 장애인고용지원에 관한 사항들도 경제력이 떨어지면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취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선언적인 규정에만 머물러 있어 관련법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사실상의 실효성

고용평등법상의 모집채용에 관한 제한이다(제7조 제12항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제37조 제2항), ④ 고용촉진과 관련된 제한이다. 즉 장애인, 고령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서 근로자의 일정 비율에 달하는 인원수를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서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또한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 의해서, 여성인

중심으로 본 선진국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정 및 동향제 1절.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정 및 동향여기에서는 선진국들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를 각국의 특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제도는 크게 나누어 일반고용제도와 보호고용제도로 분류되는데, 일반고용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할당고용제도 즉 종업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하고 있는 고용제도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정부 및 공공기관도 적용시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기관장들에게는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Ⅱ.본론1. 장애인고용의 분류1) 의무고용제도(고용할당제)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의 기본이념에 따라 심신의 장애로 인

제도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0)’에서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한 일반고용정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장애인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시설 수용 장애인에게만 한정되는 등 정책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주로 수익성이 적은 사양직종에 한정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