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직장내 성희롱의 정의,역사, 직장내 성희롱의 성격,이유, 직장내 성희롱의 쟁점화,상담사례, 직장내 성희롱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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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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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Ⅲ. 직장내 성희롱의 역사
Ⅳ. 직장내 성희롱의 성격
Ⅴ. 직장내 성희롱의 이유
Ⅵ. 직장내 성희롱의 쟁점화
Ⅶ. 직장내 성희롱의 상담 사례
1. 상담내용
2. 진행과정
Ⅷ. 직장내 성희롱의 대응 방안
1. 개별적 대응
2. 법적 대응
1) 행정기관에의 지원요청
2) 행정기관을 통한 시정요청 및 고소, 고발
3)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4) 민사소송제기(3년 이내 사건)
5) 형사고소 고발
3. 노동조합의 조직적 대응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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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성희롱문제(sexual harassment)는 1976년 미국법원의 판결(Williams v. Saxbe, 413 F.Cases 1093(DDC 1976)이후, UN과 ILO, EU의 국제문서나 많은 산업선진국가의 법제나 판례에서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성적 문제로서가 아니라 고용상의 성차별행위로서 규정되어 오고 있다. 또한 성희롱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 속에서 일할 근로자의 권리와 성희롱의 예방과 방지를 도모할 조치를 취할 사용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성희롱문제에 대한 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권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입법동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성희롱의 예방 등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이 각각 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고용상의 성차별행위로 규정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과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그리고 외국의 많은 판례들이 채택하는 판단기준인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여성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기준도 명시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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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미혜(1995),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영향요인, 한국여성학 제 11집
심창교(2002), 개정된 직장 내 성희롱, 산업보건
임동진(2000), 직장 내 성희롱의 인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원희 외 저, 성희롱 예방에서 대처까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심리학회지, 성희롱 장면에서의 반복 노출로 인한 태도 변화와 태도의 예측
한국 여성 민우회 지음(2000), 성희롱 당신의 직장이 안전합니까?, 서울 : 21세기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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