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요약하여 설명하시오-노인복지법문제점, 노인복지법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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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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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요약하여 설명하시오'를 논제로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잘 정리되어 있으니 관련자료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노인복지법의 필요성과 목적
1) 노인복지법의 필요성
2) 노인복지법의 목적
2.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의의
3. 노인복지법의 연혁 및 주요 내용
4. 노인복지 관련법
5.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임의선택조항 개정
2)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 규정
3)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책임 강화
4)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 명시 필요
5)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구체적 명시 필요
6) 노인복지상담원 자격제도 마련
7) 노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형벌 중심의 체계 마련
- 본문내용
-
-본문 중 일부발췌-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임의선택조항 개정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표현이 없고, 훈시적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노력해야 한다’, ‘~할 수 있다’등의 표현을 써 강제적이라기보다 재량에 맡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행정재량에 비중을 둔 규정들이 많다.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동법의 자유재량적인 임의선택 조항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 규정
현행 노인복지법에 언급하지 않은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을 규정해야한다. 유엔에서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을 ‘주민등록법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시 ‘60세 이상 노인’으로 법인정관에 명시된 대로 승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후략)
- 참고문헌
-
남기민 외,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09.
법제처, 노인복지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
박차상 외 3인,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07.
현외성 외,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유풍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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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angst***
(2013.06.07 1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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