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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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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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차 례 >

Ⅰ. 서론

Ⅱ. 법에 대한 개괄적 설명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및 중요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4. 사회복지실천과의 관련성

Ⅲ. 과정분석
1. 추진경과
2. 정책과정
1) 정책 의제/설정 단계
2) 정책형성단계
3) 정책결정단계
3. 1, 2차 시범사업 추진경과

Ⅳ. 내용분석
1. Who - 대상자
2. What - 급여내용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3. How - 서비스 이용체계
1) 장기요양위원회
2)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3) 등급편정위원회
4) 요양기관
4. Fund - 재원
1) 장기요양보험료
2) 국가 부담금
3) 본인 일부부담금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Who - 적용범위의 확대과제
2. What - 서비스질과 전문화의 과제
3. How - 시설 등 인프라의 구축
4. Fund - 제정문제와 과제

Ⅵ. 결론

■ 참 고 문 헌
■ 참 고 사 이 트

본문내용: 3) 정책 결정 단계 박동수,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2005, 한성대
엄기욱,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제화와 남은 과제, 군산대

정책형성단계에서는 전문가 그룹의 task force team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서 공청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라는 정책안이 잠정 결정되면서 시행시기 등 많은 쟁점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개발하고 실시를 위한 다각적인 요소를 체계화하는 일련의 정책결정단계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정책형성단계에서 도출되고 잠정 합의된 노인요양보험법이 아닌, 제한적인 논의조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새로운 노인수발보장법제도가 결정되었으며 특히, 입법예고 전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이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 다양한 이견과 반대 의견, 비판 등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후 단 한 달 만에 어떠한 내용의 수정 없이 그 안을 그대로 입법예고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그 동안 “노인수발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시범사업을 하거나 홍보해 왔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명칭은 국민장기요양보장법안(김춘진의원, 정형근의원), 국민요양보장법안(안명옥의원), 국민장기요양보장법안(현애자의원), 장기요양보험법안(장향숙의원) 등 다양한 것이었다. 법안 명칭이 다른 만큼 각각의 법안들이 담고 있는 내용도 명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정부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장기요양보험"이라는 명칭에 집착하자 이를 수용하는 대신 대상범위, 관리운영체계,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있어 정부안의 핵심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었다.
2006년 2월 정부가 국회에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 5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관한 토론과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을 둘러싼 최근 1년간의 시간은 부족하긴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예전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1, 2차 시범사업 추진 경과 박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05, 원광대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입법절차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2005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년간 특정 시군구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본 사업의 실시주체는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수발보험실행준비단 및 시범사업운영팀 이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평가판정, 수발서비스 지원관리체계 등 제도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본 제도에 준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및 과제의 사전 도출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며, 시범사업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아래의 표에서 정리한 것처럼, 1차년도 (2005. 7 ~ 2006. 3)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약 2,05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플랜 작성, 비용청구 및 지

참고문헌: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0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 전망 및 재원분담 방안
공종환(2006),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정과 전망, 신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나영(200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광운대 정보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대은(200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2003) ‘인구통계자료집“
정홍기(200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법제화 방안, 고려대
김명중(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초당대
박동수(2005),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한성대
엄기욱(2006),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제화와 남은 과제, 군산대
보건복지부(200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 2차 시범사업 기본계획>
보건복지부(2006.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설명 자료, 28쪽.
차흥봉(2004) "한국 노인복지정책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 과제", 제14차 재가노인복지 세미나 자료집

<참고사이트>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 http://cafe.naver.com/wjnhic
보건복지부 사이트 http://www.mohw.go.kr
네이버 카페, 사회복지과대학생 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cafe
다음카페, 복지인의 마을 http://cafe.daum.net/joyful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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