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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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의 이론적 고찰
제1절 REITs의 구조와 특징
1. 정의
2. REITs의 일반구조
3. REITs의 요건과 종류
4. REITs의 특징
5. REITs의 주요기능
제2절 REITs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1. 도입배경
2. 필요성

제3장 외국 REITs 제도의 운용현황 및 시사점
제1절 미국 리츠제도
1. 미국 리츠의 개념
2. 미국 리츠의 종류
3. 미국 리츠의 주요 투자자
4. 미국 리츠의 특징과 운용현황
제2절 호주 LPT
1. LPT의 정의
2. LPT의 성장 배경
3. LPT의 구조
4. LPT와 세금
5. LPT 발전방향과 운용현황
제3절 일본 리츠(J-REITs)와 SPC
1. J-REITs의 개요
2. J-리츠의 배경
3. J-REITs의 구조와 법적 틀
4. 특정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의 도입
5. J-리츠의 운용실태와 운용현황
제4절 외국 리츠제도의 시사점

제4장 부동산투자신탁(REITs)의 국내 도입 현황
제1절 국내 REITs 제도의 도입배경
제2절 국내 REITs 제도의 구조 및 내용
1. 부동산투자회사(K-REITs)
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REITs)
3. K-REITs와 CR-REITs의 비교
제3절 부동산투자회사의 실태 분석
1. 운영 현황
2. 실태 분석
1) 시장 진출실태 분석
2) 투자자산 운영실태 분석
3. 종합 및 시사점

제5장 REITs 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제1절 REITs 제도의 문제점
1. 운영상의 문제점
2. 부동산 조세제도의 문제점
3. 투자자 보호의 문제점
제2절 REITs 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운영상의 개선 방안
1) 인식의 개선
2) 개발사업의 RISK 및 난 개발 제한
3) 투자자의 손실발생 차단
4) 경영진의 운영 개선
2. 조세제도의 보완
3. 투자자 보호 정책
4. 기타 활성화 방안
1) 정보의 인프라 구축
2) 전문가 양성
3) 효율적 자산관리 시스템의 도입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리츠의 유형
<표 2> K-REITs와 CR-REITs의 비교
<표 3> 부동산투자회사 현황
<표 4>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자 분포 현황
<표 5> 자산관리회사 현황
<표 6>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현황
<표 7> 자산운용 전문인력 교육기관 현황
<표 8> 부동산투자회사 도입시점 시장전망
<표 9> 부동산투자회사 상품별 투자자산 현황
<표 10>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자산의 지역적 분류 및 준공연도별 분류
<표 11>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자산의 규모별 분류 및 자산유형별 분류
<표 12> 미국 및 호주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자산 유형별 현황
<표 13> 미국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자 유형
<표 14> 부동산투자회사 자산 및 자본금 규모
<표 15> 부동산투자회사 배당률 계획 대비 실적
<표 16> 미국 부동산투자회사의 총 수익률 변화
<표 18> 국내 오피스빌딩 투자수익률 현황
<표 19> 부동산투자회사 주가변동 추이
<표 20>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기간/투자시점별 분류

그림 목차

<그림 1> 리츠의 자금흐름구도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 부동산 시장은 공급자 시장으로서 부동산 투자자는 소득수익률(Income gain) 보다는 자본수익률(Capital gain)을 주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던 중 IMF사태가 일어났고, 이로서 부동산가격은 폭락하고 은행 금리는 천장부지로 치솟아 올라, 건설업계의 도산이 급증하고 결국 경기 침체를 가속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IMF 체제하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실채권이나 기업이 내놓은 매물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이 실종되어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IMF체제는 자산디플레이션 현상을 초래하여 자본수익률만을 위한 부동산투자 행태에 제동을 걸었고, 또한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만 여겨졌던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및 투명성제고, 부동산유동화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의 도모와 개인의 투자기회 제공 등의 이유로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도입이 거론되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법률 제6438호로 공포되고,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에서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시행은 도입 초기에는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 그리고 일반투자자의 경향을 바꾸는 메가트렌드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자본시장에서는 자본시장 규모의 확대와 다양한 금융상품에 의한 포트폴리오의 구성,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 등을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부동산 산업의 대형화, 선진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 그리고 기업의 부실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서 기업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일반 소액투자자에게는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부여하므로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긍정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도입 초기의 기대와 의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에 시장을 빼앗기고 있고, 시장규모 확대에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으로 도입 초
기에 큰 관심을 보였던 각계 반응 또한 많이 저하된 상태다.
이에 본 연구는 2001년 7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의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통한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의 연구논문, 간행물, 일간지 및 인터넷상의 관련자료, 각종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서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장은 전반적인 개요로서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기초로서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의 구조와 특징, 요건과 종류, 주요기능을 살펴보았고 또한 그 도입배경 및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외국 REITs 제도의 운용현황 및 시사점을 서술하였다.
제4장은 부동산투자신탁(REITs)의 국내 도입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국내의 도입배경, 구조 및 내용, 부동산투자회사의 실태 분석이 그 주된 내용을 구성한다.
제5장은 REITs 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부분을 구성하였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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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동, 리츠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2002
유성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운영실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이동호, 부동산투자회사(REITs) 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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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한 외 8인, 우리 나라 리츠의 이론과 실무, 박영률출판사, 2001
이윤형, 불동산투자회사(REITs)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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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주,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정착 및 대중화 방안,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정현훈,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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