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노인고용정책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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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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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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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선행연구 고찰
1) 노인고용에 관한 연구
2) 노인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연구범위 및 방법
3. 고령자 소득현황 및 실태
4. 노동시장의 특성과 고령자 고용현황
1)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2) 고령자 고용현황
5. 현행 고령자 고용정책 현황
직접적 고용정책
간접적 고용정책 - 고령자고용촉진장려제도
6. 노인고용정책의 정책과제
1) 노인고용의 정책방향
2) 노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7. 요약 및 결론
< 참 고 문 헌 >
- 본문내용
-
오늘날 우리 나라의 노인들은 공식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 소득이전의 급속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소득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노동시장 내에서 일자리를 갖고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조기퇴직과 정리해고 등이 성행하면서 고령자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이다. 더욱이, 이러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부의 고용정책수단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고용정책의 소득보장정책의 중요성 고찰과 고용현황을 살펴보고 포괄적 관점에서 노인고용정책을 직접적 고용정책과 간접적 고용정책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노인고용정책의 정책과제로 정책의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으로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유연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개선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차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인프라구축과 사후관리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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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일, 1998, 고령자의 퇴직 및 퇴직 후 근로형태 결정요인, 사회복지연구 제8호
권예경, 1999,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논문
금재호, 2003, 고용안정사업의 효과, 노동정책연구, 제3권, 1호
금재호외5인, 2002,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평가, 한국노동사회연구원
김미은, 1997, 퇴직노인의 취업욕구와 구인처의 요구조건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김미헤, 2001, 생산적 복지와 노인고용정책, 사회과학연구소논문집, 이화여대사회과학대학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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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0,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고용지원정책
-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노동부, 2001.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 노동부 고용정책실.
남상식, 2001, 노인취업욕구와 취업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동연호, 1996,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취업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자료평가
- 좋은자료입니다. 잘 쓰겠습니다.
- balaem***
(2007.04.29 2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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