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영역(Sector, 섹터)의 범위와 변화,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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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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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 1영역(sector)과 제 2영역
Ⅱ. 제 3영역
1. 제 3영역의 대두 배경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2) 투표자들의 선택
3) 탈물질주의와 대중정당의 약화
4) 권위주의적 관료제에 대한 방향
5) 행정수요의 증가
2. 제 3영역의 개념과 특성
1) 제 3영역의 의의
2) 제 3섹터의 공통적인 특성
3) 제 3섹터의 유형
4) 제 3섹터 도입의 유의점
(1) 법령의 정비
(2) 민간분야의 침해 및 위축에 대한 고려
(3) 대상의 다양성 인정
(4) 제 3섹터 성격의 검증
Ⅲ. 기타 영역에 관한 논의
1. 제 4, 5, 6영역
1) 제 4영역
2) 제 5영역
3) 제 6영역
2. 제 3영역에 관한 분기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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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 1영역(Sector)과 제 2영역(Sector)
여기서 말하는 영역(領域)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공간상에서 존재하는
실체에 대찬 인위적 경계(境界)를 뜻한다.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구분기준으
로 가계, 기업, 정부를 축으로 삼고 있으며, 법학은 공법과 사법으로 경계를
구분한다.
행정학에서는 태동기에서부터 학문적 정체성을 구현하기위해 정치학으로
부터의 탈피와 음합, 경영학과의 연합과 분리를 반복해 왔다. 행정(admini-
stration)은 공행정(公行政)과 사행정(私行政)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공행정
은 'Public Administration', 사행정은 "Business Administration'으로
명명 된다.
행정학의 초창기부터 줄곧 공행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논
의도 지속되어 왔지만 시대와 관점에 따라 그 범위는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행정으로 인한 행위의 주체, 각기 조직의 운영 목표, 소유와 지배의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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