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기구][시민단체][NGO]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목적, 정체성,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기부문화,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재정충당방법,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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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의미

Ⅲ.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목적

Ⅳ.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출현

Ⅴ.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정체성

Ⅵ.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기부문화

Ⅶ.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Ⅷ.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재정자립 쟁점

Ⅸ.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재정충당방법

Ⅹ. 향후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개선 방향
1. 정부지원 조건의 단순화 및 사후 투명성의 강화
2. 다양한 간접지원 방안의 확대
3. NGO의 기부금 모집 제도의 개선
4. 풀뿌리 NGO의 육성 및 NGO의 세계화 지원
5. 자원봉사의 활성화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NGO의 생성과 기능에 관한 이론은 NGO에 대한 수요/공급적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먼저 수요측면 이론으로서 정부실패이론(Hansmann, 1986), 공공재이론(Weisbrod, 1997), 계약실패이론(Nelson & Krashinsky, 1973: Nelson, 1977), 소비자통제이론(Ben-Ner, 1986) 등이 있다. 정부실패이론은 정부부문의 비대화와 경직화에 따른 국민욕구충족기능의 저하에 대해 수요자에게 좀더 가까이 접근해 있는 NGO가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공공재이론에 따르면 중위투표자를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고 시장으로서도 서비스 공급에서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선호수준이 남다른 사람들의 잔여수요(residual demand)에 대해 비배분제약(non-distribution constraint)과 신뢰(trust)를 통해 비교우위를 확보한 NGO가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NGO의 비배분제약과 신뢰는 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성 문제로 인한 계약실패에 대한 유력한 대안이 된다. 즉 서비스(상품)의 질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구매계약 체결 후 쉽게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 공급자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윤동기가 약하거나 없는 공급자라면 이와 같은 계약실패의 문제는 극복가능하게 된다(계약실패이론). 소비자통제이론에 의하면 서비스의 생산자에 의한 소비자 착취(독점적 이용)를 방지할 목적에서 특정 유형의 비영리단체가 생성한다고 본다. 각종 소비자 조합이나 배타적인 사교클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NGO를 포함한 제3섹터가 자발적 영역(voluntary sector)으로서 인간의 표출적 욕구(expressive desire)나 신뢰(trust)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Mason, 1997).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사회의 전 역사를 통해 비정부-비시장 영역이 일관되게 존속해 왔다는 점을 그 자체의 내적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Young(1987)은 NGO 혹은 제3섹터의 행태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homogeneous selfish behavior를 가정한다는 점에서 이 영역의 다양성과 복잡성, 동태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Young은 대안적 설명방식으로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입각한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Young, 1987). Young의 접근법은 사회의 부문(정부-NGO-기업) 및 산업별로 기업가가 이를 직업영역으로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기업가의 유형에 입각해 규명하고 이를 통해 NGO의 행태를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나 NGO의 존재와 기능을 설명하는 이와 같은 접근법은 Young(1986)을 제외하고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비정부조직의 내부구조에 대한 이해에는 별다른 시사를 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즉 계약실패이론이나 공공재이론에 따를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단체나 advocacy 조직을 정부 및 시장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지만, 정부-시장의 이분법의 실패를 통해 NGO분야의 존재를 설명하게 됨으로써 이들 단체들의 조직방식상의 편차나 그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는 분석에서 제외되는 함정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혁래(1997), 한국의 시민사회와 비정부단체(NGO)연구: 현황 및 발전전략, 동서연구
김준기(2001), 비정부기구(NGO)의 정보화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길병옥 외 1명(2005),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와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경기대학교
유재원(2004), 정책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변화,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야마다 노리히로(2003), 한국사회에 있어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홍성만(2002), 정부와 비정부조직(NGO)의 정책경쟁과 합의형성과정,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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