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제3섹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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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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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제3섹터의 개념
1.일반적 개념
2.미국,일본의 개념
Ⅲ.제3섹터의 성립배경
1.이론적 배경
2.실질적 배경
Ⅳ.제3섹터의 기능과 유형
Ⅴ.제3섹터의 장단점
1.제3섹터의 장점
2.제3섹터의 단점
Ⅵ.제3섹터의 현황
Ⅶ.제3섹터의 설립의 법적 근거
Ⅷ.제3섹터의 한계와 발전방향
1.제3섹터의 한계
2.제3섹터의 발전방향
Ⅸ.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1.연구목적
제 3섹터에 관해 조사하면서 나로서는 처음 접한 ‘제 3섹터’라는 용어가 참 많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 어렸을 때 들었던 지방자치제도라는 용어, 그리고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던 나로서는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이제 이 지역도 개발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무조건 지방자치제도만 전국적으로 실시되면 모두 해결 된다고 그냥 막연히 믿어 왔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살던 곳은 여전히 개발이 되지 않았었고, 나는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되었던 기억이 있다. 과연 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 되었지만 나의 고향은 개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본다. 그리고 그것이 제3섹터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거 생각해본다. 그리고 참 많은 의미가 있는 제3섹터라는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하게 된 동기인 공기업론 수업에 맞게 제 1섹터였던 공공부문, 제 2섹터였던 민간부문, 그리고 제 3섹터인 공공부문+민간부문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 3섹터에 대해 몇 가지 사례와 함께, 그동안 나왔던 이론 등을 통해서 연구를 하려고 한다.
2.연구방법
공기업, 제 3섹터에 관한 서적, 인터넷자료, 논문 등을 통해 제 3섹터의 의의, 필요성, 등장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연구를 하려고 한다.
Ⅱ. 제 3섹터의 개념
1.일반적 개념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 단독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즉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순수행정기관과 다른 비영리 준정비기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나아가 지방행정 기능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이처럼 제1섹터로서의 공공부문과 제2섹터로서의 민간부문이 아닌 제 3의 새로운 영역이 등장했는데 이를 일컬어서 제3섹터(The third sector)라고 한다. 공공+민간 양 부문의 혼합방식에 의한 사업주체를 의미하는 제3섹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민법 및 상법상의 법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섹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 있는 사업체라는 점에서 지방공기업에 속한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인 공공성과 기업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민법상의 법인은 공공성에 역점을 두고 상법상의 법인은 기업성에 역점을 두는데, 지방재정 보전수단으로서의 제3섹터는 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법인 형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특히 협의의 제3섹터라고 한다.1)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3섹터의 모습은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을 출자하는 지방공사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난 후, 민간의 출자비율을 50% 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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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재 외,(1995),「지방재정론」:515, 대영문화사
-김영기(1997),「지방자치행정론」:492~496, 대영문화사
-안용식,원구환(1994),「지방공기업론」:61~64, 81,82, 대영문화사
-이학수(1996),「지방행정학」:515, 법문사
-정장현(1996),「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과제」:384, 푸른숲
-이상철 외,(2000),「공기업의 이해」:387~408, 대영문화사
-주성수(2003)「기업시민정신과 NGO」, 아르케
-헬무트 안하이어, 볼프강 사이벨(2002)「제3섹터란 무엇인가-비영리조직에 대한 비교연 구」, 아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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