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쟁점과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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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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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주요 경과
Ⅲ.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쟁점
1. 논의의 전개
2. 법안의 정책대상: 건강가정 대 다양한 가족형태
3. 가족(복지)정책에 있어 국가의 역할
4. 전문인력에 대한 문제
Ⅳ. 건강가정기본법의 한계와 가족복지정책의 전망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서 론
가족을 둘러싼 최근의 급격한 변화는 소위 "가족의 위기"라 일컬어지며 우리사회
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녀간의 평생계약이라는
결혼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정과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은 한국 가족
위기의 대표적 징후로 주장되어지고 있다. 더불어 고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산업화의
과정을 통해 해소되었다고 믿고 싶었던 빈곤문제는(특히, 외환위기 이후) 거듭되는 생계
를 비관한 가족의 동반자살을 목도하면서 그 허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점
증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내 ․ 외적 폭력과 학대는 가족이 자본주의 무한 경쟁사회
의 마지막 안식처라는 믿음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실로 한국 가족의 모습은 벼랑
끝에 서서 더 이상 갈곳 없이 휘청거리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대해 우리사회가 그
본질을 직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무엇이 '가족위기'의 본질인가? 먼저 현재 광범위하게 유포되어있는 가족위기의
본질은 한국사회가 무 ․ 의식적으로 실제 가족의 모습과 ‘전형적 가족’의 상을 등치
시키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전형적 가족은 생물학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이
라는 환상으로 인해 가족6mi딘 구조와 기능이 사회발전(변화)과 함께 변화한다는
역동성을 부인하게 만드는 이념적 기제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이
상적이라고 간주되는 전형적 가족에 대한 신화(myth)와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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