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 노인 주거보장과 건강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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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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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행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 노인 주거보장과 건강보장
Ⅰ. 서론
Ⅱ. 노인 주거보장
1.노인에게 있어서 주택의 의미와 가치
2. 우리나라의 노인 주거보장정책
1)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을 장려하는 제도
2) 노인 주택공급정책
3) 노인 주거개선사업
4) 주거급여
5) 주택연금
6) 농지연금
3. 선진국의 노인주거보장
4. 노인 주거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Ⅲ. 노인 건강보장
1. 노인 건강상태
2. 노인의료정책
1) 노인의 의료욕구와 보건의료 실태
2) 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
3) 노인의료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3.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1) 노인의 장기요양보호 욕구와 가족 및 주 수발자의 수발부담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과 서비스의 내용
3)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쟁점과 방향
4. 노인건강지원 공공서비스
Ⅳ. 결론
Ⅴ. 참고문헌
Ⅰ.서론
노화가 진행되면서 삶의 기본적인 부분인 의·식·주와 같은 필수 요인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활동 반경이 축소되기 때문에 생활이 주공간이 가정이 되며 따라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에 대해 큰 욕구를 갖게 된다.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자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화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약화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의료비 지출도 증가한다. 건강이 약화되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국가적으로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4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이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에 있어 주거 관련비(35.4%), 보건의료비(23.1%)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앞에 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 진입. 2025년 전체 인구 5명 중 1명(19.9%)은 노인이라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앞에서 현행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주거보장과 건강보장 측면에서 알아보고 문제점과 방향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주거보장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부양을 위한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와의 동거는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노인빈곤율은 49.6%(2012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이고, 2025년에는 노인 중 21.8%가 독거노인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노인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계층이지만 가장 삶이 열악하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을 위한 주택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 주거정책들은 대부분 중산층·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주거 안정망 확보를 위해 노인주거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모든 노인에게 주거장소가 확보되고 적절한 기준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1. 노인에게 있어서 주택의 의미와 가치
주택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노령기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장인협, 최성재, 2010).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가족을 중심으로 축소되고 생활의 주공간이 가정이 되기 때문에 노인에게 있어 주택에 대한 욕구는 생활 주기상의 어떤 시기보다도 강하다고 하겠다. 주택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며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 활동 영역이 축소되는 노년기에는 생활의 주요 장소가 되며 생활필수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자신의 집에서 산다는 것은 경제적 독립성을 의미하고 노인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준다. 노인에게 편리하도록 설계된 집은 노화에 따른 생활기능 저하를 보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노인 자신 뿐 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편리성을 준다(김완래 외, 2010).
전문가들의 관찰에 따르면 노인은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보다 더 오래살고 더 행복해하며 더 만족스럽게 여긴다고 한다. 노인에게 가장 좋은 주거 정책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재가주택정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우리나라의 노인 주거보장정책
주택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며,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며,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며, 저소득자 및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우선으로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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