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고령화사회의 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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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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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고령화사회의 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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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국제적 비교
1. 국제적 비교분류
2. 독일의 수발보험
3. 일본의 개호보험

Ⅲ. 한국의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과정 및 논의점
1. 도입과정
2.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3. 노인수발보장법(안)
4. 법(안)의 논쟁점

Ⅳ. 나오며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참여정부 들어서서 가장 시급한 사회정책의 과제라고 한다면 사회양극화 문제와 저출산․고령화문제일 것이다. 이는 2005년 9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희망한국21’에서 제시된 사회안전망 개혁의 기본방향에서 양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비젼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05년 5월 제정되고 9월부터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통해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면서 확대개편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직제를 개편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범정부적 조직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본부’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변화에서도 고령화 문제는 한국사회가 지속적 발전을 하는데 있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인구비율의 증가 추이를 보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 스웨덴은 85년, 일본 24년 정도 시간이 걸린 반면 한국은 대략 19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세계에서도 유래없이 급속한 고령사회로 진입해가고 있는 것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독일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에서 제5의 보험으로 지칭되며 나타난 요양보장제도가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에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고 한국도 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노인요양보장제도는 노인인구의 고령화와 노인부양비의 상승,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노인부양기능의 약화, 노인요양시설의 부족과 비용부담의 과중, 노인의료비 부담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다.(홍미령, 2003: 12-24)
실제로 지난 ‘2004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전체 노인의 13.4%가 수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경희, 2005: 56) 여기에서 수발자의 64.2%가 수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부담유형으로는 심리적 부담, 육체적 피로, 경제적 부담 등을 들고 있어 점점 노인부양 자체도 가족내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요양보호는 더욱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0년 2월 보건복지부내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의 실치를 계기로 시작된 노인요양보장체계에 대한 논의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거쳐 2005년 2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에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개발연구’의 보고서를 복지부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2005년 9월 15일 노인수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10월 19일 노인수발보장법 입법예고 되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둘러싼 이념적 배경을 살펴보고,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요양보장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의 요양보장제도를 입법예고된 ‘수발보장법’(안)에서 쟁점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堺園子, 전광현․노효순 역, 2001,「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나눔의집.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2005,「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연구」
김찬우, 2005. 4.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요양보장 제도의 방향성’,「복지동향」, 78호.
배창진, 2003,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노인복지연구」22권, pp.267-311.
보건복지부, 2004, 출장보고서(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자료(2004, 8.4)
보건복지부, 2005, ‘노인수발보장법’ 입법예고 자료(2005. 10. 19.).
엄규숙, 2005. 2.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바람직한 제도구상 방향에 대해서’, 「복지동향」, 76호.
엄기욱․박인아, 2005, ‘일본 개호보험제도 시행 4년간의 평가와 시사점’, 사회복지정책학회,「사회복지정책」, 21권, pp.295-318.
오세영, 2005, ‘노인요양서비스 시장화의 두 가지 길: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시도’, 사회복지와 노동 포럼 발표자료(2005. 8. 16.).
이용석, 2003,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한국보험학회,「보험학회지」, 66권, pp.113-146.
장병원, 2003, ‘고령화사회의 노인요양보장정책 방향’,「건축」, 6월호.
정경희, 2005. 3,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보건복지포럼」, 101호.
정재훈, 2002, '사회보험으로서 수발보험 도입 가능성 모색을 위한 연구: 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48권 3호, pp.359-40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5,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참여연대 정책브리핑 자료(2005. 1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5. ‘공적인프라 구축없는 노인수발보험 도입은 시기상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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