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과 범죄문제의 개념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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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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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과 범죄문제의 개념
Ⅰ. 범죄문제의 개념
1. 비행과 범죄의 개념
1) 실증주의적 범죄의 개념
2) 개혁주의적 법적 개념
3) 전통적 법적 범죄의 개념
4) 인간주의적 범죄의 개념
Ⅱ. 범죄문제의 특성
1) 사회적 문제로서의 범죄
2) 시대와 사회적 특성의 반영
3) 사회적 관심의 촉발
4)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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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과 범죄문제의 개념
1) 범죄문제의 개념
(1) 비행과 범죄의 개념
비행(delinquency)은 범죄에 비해 그 행위에 의한 피해가 적을 뿐 아니라 형사
사건과 구분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범죄와 구분하여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비행은 청소년에 한정하여 이들의 일탈행위에 초
점을 두고 있는 반면, 범죄(crime)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형
사처벌을 받는 경우를 일컫는다(최옥채, 2003 : 22). 즉, 개인이 자신의 위범행위
와 그 행위에 따른 피해와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범죄라고 할 수 있
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란 범법자들이 형사행정제도에 의하여 제계를 받는
행동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범죄란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니다(김영모 외, 1982 : 194; 최일섭 ․ 최성재, 1998 : 157). 이러한 전통적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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