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청소년 교정복지의 법적, 제도적 장치 및 대응하는 제도와 활용 프로그램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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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비행청소년 교정복지에 관한 고찰 레포트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팀을 이뤄 만든 레포트 이기에 내용과 짜임새가 좋아 다시 손 보실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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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릿글
(2) 몸글
가. 청소년비행과 범죄에 대한 교정사회사업의 개념
1. 청소년비행과 범죄에 대한 이해
1)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특성
2)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관련 쟁점
3)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개념
2. 청소년 교정복지 사업에 대한 이해
1) 청소년 교정복지 사업의 개념
2)청소년 교정사회사업의 목적
3) 청소년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나. 청소년범죄의 유형과 상황
1. 청소년범죄의 추세
2. 청소년폭력의 유형
1) 학교폭력
2) 청소년절도
3) 청소년 약물남용
4) 청소년성비행
5) 청소년성매매
6) 사이버 일탈
다. 청소년 교정복지의 법적, 제도적 장치
1. 청소년비행 교정복지 관련제도
2. 형사사전의 처리 및 처우의 특성
3. 보호사건의 조사 및 분류
4. 보호사건의 처리
5. 비행청소년 처우의 신동향
6. 중간처우
라. 대응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의 문제점
1. 현재 대응하는 제도들
2.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문제점
마. 앞으로의 과제
(3) 나오는 글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라. 대응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의 문제점
교정복지의 클라이언트인 비행청소년은 비행 혹은 범죄로 인하여 수사에서 구금 그리고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제도와 접하게 된다. 이들 제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각 프로그램들의 문제점도 파악해보기로 하겠다. 교정복지 프로그램은 시설중심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중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시설중심과 지역사회중심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용의 측면과 참여하는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심리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들은 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소년자원보호, 보호관찰 등이며, 이들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활용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볼 것이다.
1. 현재 대응하는 제도들
갱생보호(half-way house)는 비행청소년이 수용시설에서 나와 재 비행 혹은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고, 이들이 자립하여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갱생보호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보호는 관찰보호와 직접보호 등이다. 관찰보호는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보호로서 통신, 면접 또는 방문에 의해 선행을 지도 장려하고, 가정 주거 및 교우 등의 환경을 조정, 개선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직접보호란 출소자에게 직접 물질적인 원조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교정복지 측면에서 중간처우시설의 성격을 띤 지역사회중심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갱생보호제도는 대개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가 퇴원, 형기의 종료 등으로 사회에 진출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적응활동을 돕는 활동이다. 갱생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갱생보호공단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로는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피보호자를 위한 자립지원 등이 있고, 이들 각 서비스에 선행지도를 포함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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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간행물 “사회봉사.보호관찰 제도 해설”,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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