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적 관점에서 조명한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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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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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낙태의 정의와 방법
⑴ 낙태의 일반적 정의
⑵ 낙태의 역사
⑶ 낙태의 방법
Ⅱ. 낙태의 세계적 현황
⑴ 국내 낙태 현황 및 법조항
⑵ 해외 낙태 현황 및 법조항
Ⅲ. 낙태를 둘러싼 두 가지 입장
⑴ 찬성의 입장
⑵ 반대의 입장
Ⅳ. 종교적 관점에서 조명한 낙태
⑴ 불교적 관점에서 조명한 낙태
⑵ 타 종교적 관점에서 조명한 낙태
Ⅴ. 낙태 예방을 위한 대안
⑴ 사회적 대안
⑵ 불교적 대안
- 본문내용
-
Ⅱ. 낙태의 세계적 현황
⑴ 국내 낙태 현황
우리나라에서 낙태란 서양의학이 본격화한 해방 후 일반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전쟁을 겪은 후에 대중화 되었다.
<연도별 낙태건수 「Personal Identity and Morality」최용화, 2003.
> (단위: 명)
1963
1973
1978
1985
2000년대
139,000
390,000
630,000
1,500,000
?
낙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낙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확한 연구나 조사는 거의 없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현황 자료는 2005년에 복지부에서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수립’이다. 당시 복지부의 통계는 35만 건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실제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낙태시술을 모두 합하면 위의 표와 같이 이미 1985년에 연간 낙태시술횟수는 150만 건에 달했으며, 현재는 한 해 200만 건의 낙태시술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하루에 410~550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5년 복지부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낙태시술을 받은 여성 중 기혼여성은 약 20만 건으로 58.0%, 미혼 여성은 약 14만 건(42.0%)으로 기혼 여성의 낙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낙태는 3.5%를 차지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태의 이유로는 미혼의 96.0%가 사회·경제적 이유(미혼이어서, 미성년자, 경제적 어려움)이고, 기혼의 76.7%가 가족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조절을 위해, 원하는 성별이 아니어서) 때문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형법 제 27장에 나타나는 ‘낙태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모자보건법으로 인공임
- 참고문헌
-
<참고자료>
1.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편집부 저, 조계종출판사, 2006.
2. 『과학, 종교, 윤리의 대화』최재천 엮음, 궁리출판, 2001.
3. 『유사지기론』권1
4. 「Personal Identity and Morality」최용화, 2003.
5. 건강과 대안, 5. http://www.chsc.or.kr/5.
6. Johnston's Archive, 6. http://www.johnstonsarchive.net/6.
7. 불교신문7. , http://www.ibulgyo.com7.
8. 오마이뉴스, 8. http://www.ohmynews.co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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