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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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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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2)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Ⅱ. 본 론
1.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2)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2.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2)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2)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
3)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협력관계 구축
Ⅲ. 결 론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비교 토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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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하는 급여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 장치를 의미하며, 사회복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 중앙에서 지방일선에 이르는 모든 공 ․ 사 조직 등 일체의 공적 사회복지행정기관과 민간 부문의 사적 복지기관 및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전달망을 의미한다(김승래, 2004 ; p.5).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전달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상자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데에 전달체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현외성 외, 2002 ; p.196).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제도 운영에 근간이 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특히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현금급여 제공업무를 주로 하는 사회보험전달체계와 달리 그 전달체계가 어떻게 갖추어져있는가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 및 서비스의 효과에 지대한 영향력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능률적인 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하며, 국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전문적이고도 능률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하며 그 범위도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학자에 따라 또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개념과 범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김일순은 사회복지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질적 ․ 양적으로 적정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체계 또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일순, 1984 ; p.16). 또한 이정호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대상자 또는 욕구를 찾아내고 그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조직과 기관을 말하여 여기에 조직은 사회복지 행정에 관계되는 여러 기관의 집합이며, 기관은 사회복지행정에 관계되는 조직의 각 구성단위가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이정호, 1987 ; p.16), 이러한 견해를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범위를 행정적인 조직과 기관에 한정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최일섭은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전달체계란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연상하기 쉬우나, 실제로 사회복지사업의 조직적인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최일섭, 1987 ; pp.15-16). 최일섭은 사회복지 수혜자를 중심으로 볼 때 조직적인 환경이란 그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은 물론 중앙에서부터 지방 일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 ․ 사조직이라 말하며, 주체에 정부 즉 공적 기관 이외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영역까지도 포괄해야함을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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