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 정책과 프로그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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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아동복지정책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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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복지 정책의 개념과 구성
1) 아동 복지 정책의 개념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원칙이나 지침,또는 조직화 된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물질적 비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 그리고 법에 기초한 정부의 급여 서비스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 등의 사회보장이 아동복지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다.
2) 아동 복지 정책의 구성
사회보험과 데모그란트로 구성되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로 구분할 수 있다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동복지정책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데모그란트와 서비스,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로 구성된다.
*(사회보험제도 ) 일정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 또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모보험제도)는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이지만 저소득자에게는 일정 수준 최저보장을 병행하고 있다.
*데모그란트는 인구학적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는 일정액의 급여로 기여를 하지 않아도 수급할 수 있으며, 대개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는 보편적인 특정을 갖는다.데모그란트는 보편적인 급여로 비교적 큰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반면 비용효과성이 낮아서 사회의 경제적 수준과 세제, 비기여 보편 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용 수준으로 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공공부조제도) 일반적으로 최후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로 자산조사를 기초로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한다. 공공부조제도에 의한 급여는 데모그란트와 마찬가지로 기여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나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과정을 거치는 선별적인 급여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소득지원제도)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주 대상 중 하나로 하고 있다. 미국의 (한시빈곤가정지원제도)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이 공공부조제도이고 , (의료부조)도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는 표준 4인가구를 기준으로 계축된다. 표준 4인가구에는 아동이 2인 포함되어 있으나 아동의 생계비가 성인보다 낮아 아동에 대한 별도의 부가급여 지급 근거가 약하다. 외국의 경우도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최저생계비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아동복지서비스)는 시설보호를 포함하여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아동문제예방을 위한 조사, 교육, 취약아동가구의 재가지원 등 현금과 각종 현물 지원을 포함한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서비스의 확대과정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변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수당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정책구성을 마련하는 것이 선진적 아동복지정책으로 가는 길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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