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정의 구성 및 지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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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정의 구성 및 지원방향
목차
사회복지재정의 구성 및 지원방향
I.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구성
II. 지원방향
1.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2. 근로친화적 복지정책
3. 보건의료사업
* 참고문헌
사회복지재정의 구성 및 지원방향
I.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구성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원조달의 주체는 일반 정부, 사회보험기관. 그리고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정부 부문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제도와 전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는 중앙정부의 지출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지방비를 포함한다. 사회보험기관에는 4대 사회보험인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모두를 포함하며,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주가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법정 퇴직금과 산전후 휴가급여, 휴업보상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구성은 1996년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과 매년 정부의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안에 근거하여 수립된다. 예산편성권은 기획재정부에서 가지고 있으며 국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것을 심의한 후 확정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비용의 지원내역은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로 구분되며, 그 외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대상을 위한 민간지원서비스가 있다.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우선하고, 정책의 편성방향과 원칙, 그리고 매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사업내용에 따라 각기 다르게 책정된다.
매년 편성되는 예산의 기본 방향은 정책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우선으로 하면서, 모든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장체계의 실현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전 국민의 복지증진에 중점을 둔다. 즉 위기계층의 증가에 대응하여 위기상황에서도 기본 생활이 보장받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의 내실화와 기타 사회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효율적인 복지전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외계층의 문제에 적극 대비하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통해 예산이 편성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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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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