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변천과정,실태,직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법,쇄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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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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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변천과정
1. 호박형
2. 장고형
Ⅲ.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실태
1. 현행제도
2. 실태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추진 현황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현황
Ⅳ.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법
Ⅵ.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쇄신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도는 ’87년 서울시 관악구의 최초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91년부터 최 일선 읍면동에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었다. 전국에 약 3,500명(정원)이 공공사회복지 행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복지행정 업무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확대되어 왔다.
첫 단계는 저소득계층의 복지 토대가 미약하고 황무지나 다름없던 때 전문인력이 다수 배치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한 영세민사업에서 생활보호사업으로 전환과정에서의 개척과 정립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급증한 실업자를 위한 실업대책과 한시생활보호자를 위한 한시생활보호사업, 취로사업 등 지원관리의 팽창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생활보호사업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환된 2000년 10월 전후의 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지원사업, 복지전산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복지 전반으로 확대시기이다.
처음 고유업무인 생활보호에서 시작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거쳐, 실업자한시생활보호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자활지원 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하게 넓어져 왔다.
이제 마술의 사과는 대상자들의 치유와 함께 본 제도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워커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한다. 자신의 생존권과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 하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펼치기에는 희생과 봉사란 미덕만으로 더 이상 약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당근과 채찍을 조화시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자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혹자들은 공무원의 밥그릇 싸움이니, 자기들만 살아남기 위한 집단이기주의니, 구조조정 속에 왠 인력확충이니 하면서 폄하절하 시킨다. 이는 사회복지 행정의 현상적인 측면만 보고 그 본질과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요인 때문이다.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2006), 보건복지백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이상덕(1991), 공무원 및 공기업의 근로관계, 사회복지연구
장동일(2001),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차별시정위원회 외(2005),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빈부격차
최은진(200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직무에 관한 연구, 명지대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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