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자격]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설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복수노조금지조항의 삭제 39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제한 40차 례공무원.교원의 단결권제한 조항 존속 42정치활동금지조항 삭제 42노조설립신고 소관부서의 일원화 43연합단체 결성제한조항 현행유지 44규약기재사항의 변경 44신고필증제도 유지 및 개정 45설립신고 보완조항의 신설 45설립신고 반려조항 신설 46변경사항의 신고내용과 절차의 개정 46연합단체 총회개최 시기변경 47총회의 의결사항 개정 47총회 의결정

노동조합의 대응4.민영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효과Ⅶ.노사관계의 협력적관계 모색1.근로자의 실질적 공공주의 구현2.정부의 조정자적 역할 수행3.경영자의 참여적 관계 조성Ⅷ.사례: 한국전력공사1.개관가.설립근거나.전력산업의 개요2.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논의 가.한국전력공사 경영의 문제점나.한국전력공사 민영화의 필요성다.한국전력공사 민영화의 목적3.한국전력공사의 노동조합가.한국전력공사 노동조합의 연혁나.한국전력공

자격은 당연히 유지된다.3) 변화된 내용해고사유를 부당노동행위에 인한 해고로 제한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것만을 인정하고 자격유지기간을 중노위 재심판정까지로 제한하였다.4) 개정취지구법의 일부 노동조합의 권한 남용 및 노사분쟁의 장기화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정되었다.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적용범위에 관한 학설1) 협의설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법 적용은 노동조합의 설립시에만 인정되어야 한다.2)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써 자주성과 민주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주성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요건으로써 그 의의는 크다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자주성을 확보하기위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단체는 노동조합으로써 제반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서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

노동조합의 인정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노동조합의 요건충족여부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과 노조법상 민․형사면책 및 노사관계에 있어서 보호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요건을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하여 논하고자 한다.II. 설립요건에 대한 견해1. 문제 소재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