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전형(유명)계약 14가지의 각각의 정의와 사례를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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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전형(유명)계약 14가지의 각각의 정의와 사례를 기술하시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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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개념
2. 민법상 전형(유명)계약 14가지의 각각의 정의와 사례
1) 증여(554조)
2) 매매(563조)
3) 교환(596조)
4) 소비대차(598조)
5) 사용대차(609조)
6) 임대차(618조)
7) 고용(655조)
8) 도급(664조)
9) 현상광고(675조)
10) 위임(680조)
11) 임치(693조)
12) 조합(703조)
13) 종신정기금(725조)
14) 화해 (731조)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계약의 개념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 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어떠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후에 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다. 민법은 채권계약으로서 14종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전형계약),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들과 내용이 다른 계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비전형계약). 본과제에서는 전형계약의 14종에 대해 정의하고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2. 민법상 전형(유명)계약 14가지의 각각의 정의와 사례
1) 증여(554조)
(1) 증여계약의 정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증여에는 정기적으로 재산을 주는 정기증여, 그리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와 수증자가 증여를 받으면서 일정한 부담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 등이 있다.
(2) 증여계약의 사례
아버지는 아들이 결혼하자 전재산인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러나 그 이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불화가 잦아졌고, 이에 아들은 물려받은 부동산의 절반을 처분하여 분가하려고 한다. 아버지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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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헌재판례연구, 성민사, 2002
홍성재, 민법총칙, 대영문화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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