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W. Kingdon의 다양한 흐름 모형(MS)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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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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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John W. Kingdon의 다양한 흐름 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를 정리한 것입니다. Kingdon과 Zahariadios의 자료를 기초로 정리하여 정확성과 이해를 높였습니다. 자료의 전반부는 모형의 요소별 정리를 하였고 후반부는 모형의 요소를 바탕으로 글로 정리하여 이해를 높였습니다. 혹시 리포트로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일부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Multiple Stream의 내용
1. 이론적 배경
2. 이론적 특이점
3. 정책결정 변수
4. 의미와 한계

본문내용: 1. 이론적 배경
- 정책의 채택은 의사결정과정
- H.Simon의 제한된 합리성을 따름 - 모든 문제와 모든 대안을 전부 고려하지 못함
- 혼돈이론의 가정 -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를 인정
- 쓰레기통 모형이 가진 조직적인 무정부상태의 가정을 동일하게 가짐
1)불분명한 선호, 간헐적 참가자, 불명확한 기술
2)모호성이 모형 전체에 흐르고 있음
3)불확실성은 취할 행동이 너무 많아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 체제이론을 수렴 - 투입, 전환, 산출의 가정을 활용한 시스템적 사고를 함
1)투입 : 3가지 흐름과 정책형성자
2)전환 : 정책의 창
3)산출 : 정책채택
- 분석단위 - 전체 시스템 or 독립적 결정

2. 이론적 특이점
- 불확실한 상황 하의 정책형성과정을 설명하는 프레임워크
- 어떤 문제는 정부문제가 되고 어떤 문제는 정부문제가 되지 않는지, 왜 특정 대안에 관심을 기울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
- 고전적인 정책과정론을 탈피하여 정책형성에 있어 현실적 요소인 정치적 고려, 권력, 우연성 등을 고려함
⇨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학문으로서 정책학의 역할에 일부 기여하는 요소가 있음
- 정부문제와 문제의 해결책(정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인정
- 정책형성에 있어 국민적 여론과 정책 네트워크 간의 경쟁, 정책기업자의 관심과 능력, 특정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결가능성, 큰 사건, 공간적•시간적 적절성 등의 요소들에 역동적 움직임을 고려함

3. 정책결정 변수
- 정책결정 과정 - 정책결정은 ‘관심-탐색-선택’의 순서를 가짐/ 다양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여러 대안들의 탐색, 선택의 기회들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문제의 흐름과 정치적 흐름, 정책적 흐름 속에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사회적 사건이나 정치적 이념 변화 등 현재의 균형상태를 변화시키는 우연한 일로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각 흐름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던 유능하고 강력한 정책기업가의 활동에 의해 3가지 흐름이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정책의 창이 닫힘

참고문헌: 양승일, 2006.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 정책변동론, 양서원.
Kingdon, John. W. 1995.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2nd ed. New York: Haprper Collins.
Zahariadis Nikolaos. 2007.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Structure, Limitations, Prospects.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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